20대 대학생이 지난달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어머니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와 어머니는 이별을 통보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요, 특히 '머그샷'이라는 얼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검거된 이후에 촬영된 최근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드문데요,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별 통보 여자 친구 흉기 살해…어머니도 중상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름(김레아)과 나이(26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돼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인데요, 김레아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 공개됩니다.

김레아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5일 기소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검찰 발표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볼까요. 김레아의 여자 친구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함께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김레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레아와 여자 친구는 같은 대학에 다니며 사귀었는데, 김레아는 여자 친구에 대해 집착이 강했다고 합니다. '여자 친구와 이별하게 되면 여자 친구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레아는 여자 친구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 성향도 보였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여자 친구와 어머니가 결별을 통보하려고 김레아의 집을 찾은 겁니다. 결별 얘기가 나오자 김레아는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레아의 폭력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녀가 김레아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검찰서 '김레아 머그샷' 공개
매우 잔혹한 사건인데도, 경찰은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즉 다른 불특정 다수가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레아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머그샷 공개법' 적용 첫 사례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1월 25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고, 올 초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머그샷 공개 법령'의 골자는 수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피의자 얼굴을 강제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동안은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모두 경찰의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분증 사진만 공개됐는데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범죄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려도 머그샷은 공개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2010년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래 두 건을 빼고 모두 신분증 사진만 공개됐는데요, 두 번째로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었습니다. 당시 관악경찰서 사무실에서 촬영된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왜 흉악범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냐는 지적과 신분증 사진으로는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지적 등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나이가 만 17세이고 사진을 자주 바꾸지도 않으니까, 범죄 시점의 얼굴과 딴판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그샷 공개법'이 탄생한 겁니다. 김레아 머그샷은 이 법이 적용된, 그러니까 '머그샷'이 강제 촬영돼 공개되는 첫 사례입니다.

신상공개 목적은 '공공의 이익'
'머그샷'은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미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이고 머그샷(mugshot)은 일종의 은어라고 합니다. '머그'의 사전적 뜻이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을 속되게 일컫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머그샷 공개법'이 처음 적용된 '김레아 머그샷'이 검찰에서 공개된 점도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잔혹한 사건은 1차 수사하는 경찰에서 공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정 상 검찰이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경찰 단계에서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고 검찰이 공개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피의자 얼굴 강제 공개에 대해 수사 기관이 신중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필요성 판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김레아 측과 법적 공방 등을 일원화된 지휘체계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이 신상공개에 소극적이었다면, 검찰은 교제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신상공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억울한 인권 침해나 엄벌주의에 빠지기보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나 진정한 공익을 깊이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포 부대 소속 병사가 러시아 드론을 겨냥해 기관총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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