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한 나토 회원국 정상에게 이런 발언을 한 적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 10일)
나는 (나토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입니다. (나토는) 돈을 내야 합니다.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독려하려고 오히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부추기겠다는 선 넘는 말에,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이라는 3국 협력체의 재가동을 논의했습니다.

올라프 숄츠｜독일 총리
누구도 유럽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흥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를 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고, 이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건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속내는 "너네도 돈 좀 써라"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압박하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들이 실제로 방위비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더 쓰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등의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려고 만든 기구인데, 현재 회원국은 31곳입니다.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지만, 회원국들끼리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국내총생산 (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한테 돈을 내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각국이 자체적으로 2%라는 비율만큼 국방비로 쓰자고 한 겁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실 각자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GDP 대비 2% 이상을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오바마 대통령에서부터 계속해서 방위비를 더 많이 쓰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이지, 의무 조항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약속한 이 기준치를 충족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등 11개국이 전부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은 “올해는 18개 회원국이 GDP의 2%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지만, 현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규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프랑스와 독일, 알바니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튀르키예 등 19개 나라가 이러한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들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즉, 각국의 국내총생산의 2%씩을 국방비로 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로 GDP의 3.49%인 8천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147조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관련 지출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두 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나토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략) 비용 회피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이에요. (중략) 유럽 국가들이야말로 너무 심하게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해 온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금액은 2천 억 달러, 우리 돈 약 266조 원에 가깝지만, 유럽은 아주 작은 비율만큼만 썼다며, 유럽에 미국이 쓴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분담시켜서 '세계의 경찰' 비용 홀로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사실 미국의 '세계의 경찰' 역할이 시작된 건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적극 자진해서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사태가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건 물론이고 미국의 중산층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미국은 일종의 '고립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동맹 관계를 사실상 돈으로 환산하는 적나라한 방법으로, 즉, 비용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안보 공약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오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런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트럼프 지지층은) 우리가 당장 살기 힘든데 왜 쓸데없이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가고, 이라크에 들어가고... (중략) 그게 일종의 고립주의 성향인데,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트럼프가 파고들면서...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고립주의 성향이 심화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특히 지금 트럼프의 지지층은 우리가 이렇게 삶이 피폐해졌는데, 우리가 먹고사는 것도 팍팍한데 왜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다른 나라 방어에 돈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들 국가의 국방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지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에도 발신하는 것이죠. 물론, 돈을 충분히 쓰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굉장한 압박을 넣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로서 굳건한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들을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정건｜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를 대변하고, 트럼프를 옹호하는 입장이죠. 나토 탈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상원 의원조차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 상원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지만, 지금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워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또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벌여나갈 때 얼마든지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정책 고문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기준을 충족 못 시키면 보호 대상에서 퇴출시키고, 방위비 수준에 따라서 나토 회원국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토 탈퇴를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보호벽 같은 법안이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나토를 손을 보려 할 거라는 게, 저희에게 자문해 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토 탈퇴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에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래 니들이 돈 안 내는 만큼 우리 덜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마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문제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재임 기간에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해 협상을 1년 반 넘게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제안한 사실이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다면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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