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hammed Selim Korkutata/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리디아 폴그린은 2022년부터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쓰고 있다. 그는 10년간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뉴욕타임스 특파원을 지냈고, 다르푸르(Darfur)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 청소, 서아프리카의 자원 분쟁 등을 취재한 기사로 폴크(Polk)상, 리빙스턴(Livingston)상 등을 받았다. 그는 허프포스트(HuffPost)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와 경험을 동원해 예상해 보면, 트위터(Twitter)는 혐오 발언과 욕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궁창 같은 곳이 되는 걸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 정치인, 기업, 연예인 등 권력자와 인플루언서들은 트위터를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복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다.

지난 몇 주간 트위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내가 뉴욕타임스 인도 특파원으로 갓 부임한 2009년 5월의, 젊었던 트위터를 떠올렸다. 이미 인도에 부임하기 여섯 달 전에 트위터 계정을 만들긴 했지만, 내가 트위터 플랫폼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한 건 델리에 도착하고 나서였다.

트위터는 신임 인도 특파원에게 잠시라도 시선을 뗄 수 없는 취잿거리의 보물창고 같았다. 오랫동안 억압받아 온 집단들이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혁명의 기운이 꿈틀대던 순간이었다. 인도의 오랜 부패를 척결하자는 운동이 주목받으며, 실제로 개혁을 끌어냈다. 델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집단 성폭행에 대한 분노로 인도의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자는 운동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인도 특파원 초창기 트위터를 통해 사귄 친구 중 한 명인 작가 닐란자나 로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상당한 발언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에는)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었고, 종교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목소리를 낼 창구를 찾지 못하던 집단들이 속속 트위터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내 플랫폼을 지배하게 됐다. 여성, 무슬림, 낮은 카스트 출신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인 역풍을 불러왔다. 보수 야당인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지지자와 우파 성향의 종교 세력들은 오랫동안 주류 언론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온 것이다.

이들은 마이크뿐 아니라 정권을 잡는 데까지 성공한다. 2014년 인도인민당은 사상 처음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당이 됐다. 인도인민당의 승리에는 중산층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혁신적인 소셜미디어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도 트위터는 인신공격과 폭력을 조장하는 선동이 난무하는 편견과 혐오의 공간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인도인민당 정부는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한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인수를 두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메시아가 등장한 것처럼 묘사하곤 했다. 트위터가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관여하는 데는 단호히 반대했던 머스크다. 가장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을 트위터가 나서서 차단한 일이었다. 트위터는 1월 6일 의사당 테러를 전후로 트럼프가 올린 트윗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등 트위터의 규정을 어겼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 트럼프를 트위터에서 퇴출했다.

이렇듯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쟁점은 테크 기업의 권한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규제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대부분 소셜미디어 정책보다 정부의 권한과 입김을 제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인도보다 선명하고 중요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머스크가 인수를 발표하기에 앞서 트위터는 인도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인도 정부가 트위터 이용자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하자, 이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부당한 검열로 보고 트위터가 소송을 건 것이다. 여기서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머스크가 지키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다. 그 답에 따라 머스크 표 언론의 자유는 그저 미국의 보수 세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의 자유에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을 공개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전 세계 수십억 명 시민들에게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난달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인터넷의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알리 펑크(Allie Funk) 연구원은 내게 보고서가 대부분 중국처럼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전방위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자유로운 인터넷의 미래에 진짜 중요한 나라는 인도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처럼 나라는 큰데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국가들을 "경계 국가(swing states)"라고 불렀다. (역자 주: 미국 선거에서는 swing states를 '경합주'로 옮기지만, 여기서는 맥락을 고려해 다르게 번역했다.)

보통은 미국의 테크 기업이나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양상이 정해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자가 실리콘 밸리나 베이징에서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아부자(Abuja), 자카르타(Jakarta), 앙카라(Ankara), 브라질리아(Brasília), 뉴델리(New Delhi)에 있는 정부의 결정이 중요하다. (역자 주: 위 도시들은 각각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인도의 수도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등 어뷰징을 제재하기 위해 만든 규제를 이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정적을 탄압한다.

펑크 연구원은 말했다.

"정말로 가짜 뉴스나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 입안된 법들도 많다. 하지만 적잖은 정부가 온라인상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고 테크 기업들을 국가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하수인처럼 이용하려고 법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테크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려 할 때 메인 서버를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되면 서버가 있는 곳의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여름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인수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필요한 이유를 찾기 위해 머스크가 제기한 소장에는 잡다한 근거가 열거돼 있다. 그 가운데 미국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내 눈에는 단박에 띄었던 주장이 있었다. 바로 머스크의 변호사가 "트위터가 현재 인도 정부와 위험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인수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한 주장이다. 인도 정부와 소송에서 지게 되면 트위터에 중요한 인도 시장에서의 사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유였다.

트위터는 실제로 지난 7월 인도 정부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고소 사유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지난 2021년 인도 정부는 새로운 테크기업 규제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테크 기업에 플랫폼 상의 특정 콘텐츠를 지우라고 명령하면, 기업은 이를 따라야 한다.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나 표현이 문제가 될 경우 테크기업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펑크 연구원이 말한 악법의 전형이다.

인도 정부는 이미 과거에도 트위터에 기자, 시민운동가, 야당 정치인이 올린 트윗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트위터는 이 요구가 법의 테두리를 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제 트위터의 새로운 주인은 트위터가 굳이 정부의 요구에 저항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있다. 그 요구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지 아닌지는 머스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머스크는 그저 자신의 사업적인 판단 착오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애초에 트위터를 안 샀으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머스크는 약속한 대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됐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트위터를 보면, 이번 인수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머스크가 정말 자기 신념을 말했던 건지도 모른다. 지난 4월 그는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내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란 그저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검열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아서 싫다면, 그들은 정부에 언론의 자유를 줄이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이 정한 바를 무시하는 건 곧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

둘 중 하나다. 머스크는 대단히 순진하거나 정부 권력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거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사회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수십억 명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비대한 정부 권력의 남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 법을 무조건 따르는 게 정답이라며, 콘텐츠를 걸러내고 관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인도에서 독립 언론은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주류 언론은 거의 다 몇몇 대기업과 인도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권세 있는 가문의 손에 들어가 있다.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불거졌지만, 논란은 매번 무마됐다. 인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 중요한 선거를 치른다. 인도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자유롭고 투명한 공론장을 보존하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

트위터는 역사적으로 검열에 맞서 싸웠다. 머스크가 주인이 되고 나서도 트위터가 그 명성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머스크가 인도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로 나올 거란 예상에는 근거가 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Tesla)가 과거 인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 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에는 관세를 비롯한 다른 몇 가지 문제에서 인도 정부와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고, 진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달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 X(SpaceX)가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의 사업 인가를 인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경영상 실수와 실책을 연발하는 바람에 트위터는 침몰하고 있다. 이제는 트위터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물론 트위터가 살아남기를 바란다.

소셜미디어는 이념의 양극화와 전 세계적인 극단주의를 부추겼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그동안 소수가 독점한 채 쉽게 조작할 수 있던 경직된 언론의 창구가 혁파된 것도 사실이다. 머스크는 세상에 디지털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다만 머스크는 디지털 공론장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언론의 자유와 어뷰징, 가짜 뉴스, 정부의 권력 남용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트위터는 지난 몇 년의 값진 경험을 통해 이제야 겨우 그 어려운 일을 간신히 할 수 있게 됐다. 머스크는 이 소중한 경험을 계승하는 쪽보다 전부 다 갈아엎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 If You Want to Understand How Dangerous Elon Musk Is, Look Outside America

(c) 2022 The New York Times Company

번역 :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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