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 교양이 노트
- 진짜 무서운 건 첨단화로 무장한 '고품질 중국 제조'
- "미·중 경제 성장률 올해 더 부진"... 한국, 적신호 켜졌다
- "소비 감소에 내수 악화"... 국내에선 돈 안 쓰는 기업들
- 허리띠 졸라맨 정부... "상저하고 기대 어려워"

중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 같으세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안에서 많이 만드는데 안 팔리고 남은 물건들이 남아돈다. 그리고 아파트나 집이나 상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역시 안 팔리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과잉 공급이에요. 과잉 생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책 당국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지가 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남아도니까 덜 만드는 거예요. 남으니까 덜 만들어야죠. 근데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을 했어요. IMF 때. 과잉 생산 설비였대요. 그래서 남아도는 설비 문 닫게 하고 부실한 기업들은 구조조정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급증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불만이 높아지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과 공산당의 최대 목표가 뭘까요? 중국 경제 성장률 수치를 높이는 것?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회주의 국가의 선택이 아닐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진핑이 오래 집권하고 싶어 할 때는 더더욱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원하는 거는 아마도 "시진핑 잘한다. 공산당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걸 거고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게 뭐야, 살기 너무 어려운데. 실업자가 많은데" 이런 것일 거 같아요.

그러면 생산을 줄이고 구조조정 하는 걸 선택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공장 문을 닫게 하고 실업자를 늘리고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아도는데요. 그럼 그거를 바깥으로 쏟아내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수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싸다고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중국 제품들을 직수입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어떤 품질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제품들을 싸다는 이유로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급기야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실제로 2023년에는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는데 2024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중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진했던 수출이 다소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진짜 무서운 건 첨단화로 무장한 '고품질 중국 제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 당국의 지원입니다. 그냥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게 맡겨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당국이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혹시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가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이런 겁니다. 채권을 정부가 찍어내서 돈을 빌리는데 만기가 수십 년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규모가 수백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펀딩한 돈을 가지고 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하냐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질적 생산력 강화'와 '고품질 발전'이에요. 근데 이름 안에 생산력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왠지 좀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질적', '고품질' 이걸 왜 붙였을까요? 원래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어요. 굉장히 싼 제품을 전 세계, 특히 선진국 소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게 도와줘 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뭘 선언한 거냐 하면 '우리는 수출을 늘리고 싶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도 할 거야. 정부 주도로.'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싶은 제품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만들었던 그런 저부가가치 공산품이 아니야. 우리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들 거야.'

가령 이런 겁니다. 로봇, AI,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첨단 화학. 근데 이런 산업들은요, 중국이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하고 싶어 하고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럼 결과는 뭘까요? 해외 수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선진 기업들 또는 서방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과 치열하게 이제 맞붙는 거죠.

왕촨푸ㅣ비야디 회장
전에는 우리가 외국 차를 해체해 그들의 기술을 배웠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중국 차를 해체해 전기차의 빠른 발전 비결을 알아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LG의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이미 꽤 전부터 수출을 많이 하는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중국의 가전 기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저의 예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빨리 나가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빨리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거든요. 받쳐줄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특별국채를 찍어내서 이러한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해외 수출을 늘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남아도는 물건을 해외로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저가 공세와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리 경제와 우리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매우 격화된 중국 기업들과의 싸움을 오랫동안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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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성장률 내년 더 부진"... 한국, 적신호 켜졌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의 경제 체력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는 2024년보다 2025년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폭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한 번씩 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한 수정 경제 전망은 2024년 11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 2025년이 1.9%, 그리고 2026년이 1.8%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언론에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아, 이제 한국은행조차도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된다고 하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보고서의 제목만 보신 거예요.

한국은행의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의 맨 앞단에 있는 가정과 전제가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에 보편 관세를 매기기는 하는데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6년 1월부터. 근데 트럼프는 2025년 1월에, 조금 있다가 이제 취임하거든요. 근데 1년 있다가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매기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한국은행 전망 보고서의 뒷부분에 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전망 수치가 좀 달라질 것 같아'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지는 영향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우 전쟁이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불안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금방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방 해결이 안 되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영향이 생길 거다. 또는 그 반대편으로 관세 전쟁도 심해지지 않고 전쟁도 빨리 끝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죠. 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11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나오고 나서 계엄과 탄핵 국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효과는 어느 만큼 될 것이냐. 그 효과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2025년 경제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흐름은요, 수출은 그나마 2024년에 좀 좋아졌었는데 다시 둔화되고 있어요. 2024년 내내 우리는 2023년 4분기에 정점을 찍었던 수출 둔화를 지금 경험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은 어떨 것이냐. 우리 수출을 놓고 보면 우리 수출의 3대 주력 수출 품목은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석유 화학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업종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좋을 거다, 나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주제넘은 일이에요. 하지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개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소비자들은 어떨 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이런 내구재 소비재들을 많이 살까요? 경제가 좋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2 국가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심하지는 않지만 2024년보다 2025년에 떨어진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2024년보다 2025년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내구재 제품이 더 많이 팔린다? 이거는 좀 어색한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예요. 현대기아차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 어디죠?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안 좋다잖아요.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요즘에 석유화학은 더 이슈죠. 왜냐하면 중동 국가, 중국에서 석유화학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이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석유화학 제품을 팔 곳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들은 지금 '돈이 부족해, 위기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3대 주력 수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2023년 하반기 이후 우리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은 우리 수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러 품목과 업종이 좋아져서 수출이 늘었다라기보다 몇 개 업종이 마치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수출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주력 수출 산업과 업종이 2025년에 2024년보다 수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출은 둔화되는 흐름인 거죠. 그렇게 예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예상이 아니라 소위 경제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 KDI, 한국은행, IMF 거의 모든 기관이 한국 같은 경우에 2024년보다 2025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9%는 뒤에 달아놓은 시나리오 분석 안에 담긴 숫자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제가 지난여름에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수치와 유사합니다.

"소비 감소에 내수 악화"... 국내에선 돈 안 쓰는 기업들
그러면 우리 성장률은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GDP를 구성하는 건 수출만 있는 건 아니죠. 가계가 돈을 어느 만큼 돈을 더 써주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나, 정부가 돈을 더 써주나, 이러한 내수 부문이에요. 내지는 정책적인 변수.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지금 돈을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국내 소비 지출은 증가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어떤 분기에는 마이너스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다고 해요. 수출이 잘 돼서. 그래서 2023년에는 1.4%였는데 2024년에는 2%가 넘어간대요. 2024년 1분기에는 또 서프라이즈였어요.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1.3%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잘 안 느껴져. 내가 하는 사업은 여전히 어려워. 내가 하는 가게에서는 매출이 안 늘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지"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엄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국내 소비 지출 증가율이 0%이거나 또는 미약한 마이너스면 돈을 거의 전부 다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2023년과 똑같거나 도리어 줄어드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거죠.

인건비도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죠? 기업들의 설비 투자. 혹시 2024년 9월에 나온 뉴스 보셨습니까? 2023년 미국에 투자를 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은 최근에 국내보다 해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이 번 돈이 어떻게 해야 경제 전반에 퍼지면서 온기가 스며들까요?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고용도 많이 해주고, 고용하려면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 짓고 또 설비도 채워 넣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설비 투자 증가율이 2024년 상당 기간 마이너스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국내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 못해요.

저희가 탄핵을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니죠. 경험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느냐 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컸던 때는 2016년 4분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 3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3% 중후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탄핵으로 인해서 어수선하던 4분기가 되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이 1% 중반으로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뭐냐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이렇게 위축되고 사람들이 돈을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경제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랬고 연간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일반인들 가계는 돈을 많이 못 쓰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주목은 안 하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었거든요.

시기상으로 반도체가 많이 팔렸던 그 시기를 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2018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과 매출이 수조 원, 수십조 원씩 늘어나던 때. 그런데 그 시기를 앞두고 2016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내 기업들이 국내 안에 있는 공장을 짓고 그 안에 기계 설비를 넣는데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2016년 4분기 정도 되면 전년 대비 투자 증가율이 10%를 넘어갑니다. 높아질 때는 20%대까지 가까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은 돈을 못 썼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림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 줬던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또는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은 가계도 돈을 못 쓰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비관만 해야 되느냐. 저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지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기간이거든요. 직전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데까지 거의 8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거의 석 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엄 상황이 발생을 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한 1, 2주.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간이 짧고 진척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기간을 어떤 형태로든 짧게 가져가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소비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 물론 플러스는 아니고 마이너스겠지만 마이너스로서 미치는 효과를 줄일 여지는 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띠 졸라맨 정부... "상저하고 기대 어려워"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죠? 소비 말씀드렸고 투자 말씀드렸고, 정부가 남았죠. 정부는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나요? 사실은 정부는 2024년에 쓸 수 있는 돈의 많은 것을 1분기에 당겨서 너무 많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었고요. 또는 이 돈을 쓰는 정책 당국에서 경제 전망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상저하고. '상반기는 경제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거야.'

2023년에는 왜 그랬을까요? 2023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던 기관들이 2022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반도체 경기가 2023년 하반기가 되면 살아날 거야.'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반기가 되면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테니 상반기만 버티면 돼.' 무슨 얘기죠? 상반기가 보릿고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릿고개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2024년 1분기에 몰아서 쓴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 하반기가 돼서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예요. 2024년에는 크게 다르냐. 2024년도는 2023년 정부의 세수 계획 대비 실제 정부가 거둔 세금은 덜 걷혔어요. 정부가 집계한 숫자만도 약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돈은 미리 썼고요. 그 재원이 되는 세수는 계획만큼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정부도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은 어떠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감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일단 감액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저의 생각은 편성된 예산이라도 일단은 써야 되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에 굉장히 강한 스트롱맨이 돌아오는데, 거기다가 그분이 또 절치부심하셨거든요. 대통령을 이미 한번 해보신 분이에요. 또 중간에 4년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또 절치부심했겠습니까? 또 갈고닦았겠죠.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쏟아낼 거야. 내가 지금 100개 이상 준비해 놨어.' 속도감 있게 하겠죠. 근데 그 시기에 저희는 정책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그리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미리 주도면밀하게 짜놓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2025년 경제 성장률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디터 : DAVID 콘텐츠디자인 : 최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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