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12월 28일)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용산 대통령실이 공언한 대로 어제(4일) 정부로 넘어온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오늘(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결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쌍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을 통해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재표결 하자",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윤 대통령, 속전속결로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오전 9시) ▲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9시 15분)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9시 35분)의 순으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전 과정이 35분 만에 끝난 건데요, 이관섭 비서실장 브리핑 이전에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초고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초고속 거부권 행사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심사숙고할 일이 없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쌍특검법 이전에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거죠.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략)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중략)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함께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족 수사를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 하게 됐는데요, 재표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각각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9일 재표결"… 민주당 "불가능"
국민의힘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속전속결로 거부권이 행사된 데 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폐기하려는 거죠.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법안이 다시 환부되고 국회에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배우자의 의혹 규명을 사실상 가로막는 결과가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의결 시점 놓고 여야 셈법 달라
재표결 시기와 관련한 여야의 셈법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들고 나오는 게 재표결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는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부하고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쌍특검법 정국'으로 정쟁을 이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로 재표결을 미루면 여당의 공천 탈락자 등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야권이 이런 이탈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게 분명하고 민주당도 이를 잘 알 것"이라면서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 해도 헌법재판소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는 건 한 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빌미로 재표결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입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지난해 2∼3월에 발의됐던 만큼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건 여당이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여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표결 시점도 서로 유리한 쪽으로 정하려는 신경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2부속실' 띄우는 여권… 한동훈도 "공감"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님이 선거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설치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용이라는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 주장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특검과) 다른 영역이다. 이쪽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호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만 쌍특검법 거부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제2부속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비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가 열렸는데요, 무려 1억 1천424만 엔(약 10억 3천400만 원)에 참다랑어가 낙찰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요스 시장 첫 참치 경매 낙찰가보다 3배가량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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