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호흡'이 맞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정부 부처의 차관으로 포진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관급 2명이 바뀐 것보다 더 주목받고 있죠. 대통령실의 공직 사회 장악력이 높아지고, '윤석열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차관급 13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 참모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장차관 인사 개편을 발표하면서 "△△부 차관 ○○○. 현 대통령 비서실 ▲▲ 비서관"이라는 식의 발표, 즉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차관 발탁 인사가 다섯 차례 발표됐습니다. 교체된 차관급이 13명이니까, 신임 차관의 40%가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조성경. 현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 임상준.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 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국토교통부 2차관 백원국. 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 박성훈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으려면 부처에 조금 더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정부도 그랬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죠. 지금 집권 2년 차 맞이해서 우리가 개혁 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차관에 오른 비서관 5명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참모들이죠.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타파"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에 오른 비서관 5명과 오찬을 했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이권 카르텔'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적이 매우 단호해 보입니다. 최근 수능 킬러문항을 거론하면서 교육부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던 것의 연장으로 해석되는데요, 대통령실을 떠나는 참모들에게 각 부처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겁니다.

김은혜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29일)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꼭 2년 되는 날이라는 상징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기 효과' 노리나?
'이권 카르텔' 타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5명의 비서관 출신 차관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행정 부처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높아지겠죠.

공직 사회는 긴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기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실도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관 인사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공직 사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바로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십시오.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자신감 갖고 업무에 임하십시오.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 줘서도 안 되지만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5월 9일 국무회의)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인사로 그쳤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선 부처에 확산하고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후속 인사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차관 인사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을 콕 집어 지적했는데요, 당시에 산업부 차관이 바뀌었고 이번엔 환경부 차관도 바뀌었습니다. 신임 임상준 차관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간 주례회동에 비서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고, 윤 대통령 신임도 두텁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경우 두 차관이 모두 바뀌는 데다 모두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1차관에 오른 김오진 비서관은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인데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차관 인사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부처 최연소 차관 타이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장관은 그대로, 차관만 바꾸는 이유는?
근데, 왜 장관은 놔두고 차관들을 경질했을까요? 차관 위주로 인사 개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면 야당의 공세가 불가피하죠. 그러면 모든 이슈가 정쟁화되고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정쟁으로 내각 쇄신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속도감 있는 국정 과제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과거처럼 '왕 차관'이니 '실세 차관'이니 하는 폐단도 우려됩니다.

'우회로'라는 말은 장관도 바꾸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청문회 등을 감안해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장관은 부처 얼굴에 불과하고 실세는 차관이라는 인식이라는 공직 사회에 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 성공에만 몰두해 왔던 관성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실과 차관이 직접 상대하는 국정이 이뤄질 우려가 있죠. '장관 패싱' 같은 월권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공직 기강 문제에 신경써야 할 겁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기라며 높은 점수를 준 반면에 민주당은 '인사가 망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차관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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