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 카스는 보수 성향 경제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컴파스의 수석경제학자다. 뉴스레터 "미국 이해하기"의 발행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려고 총 여섯 명의 노조 지도자가 무대에 올랐다. "카멀라 해리스는 노동자들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북미건설현장노조(LIUNA) 위원장이 공언했다.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 의장도 공화당의 비전은 "노동자의 악몽"이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노조 지도자를 위해 싸워줄 사람에 관한 얘기라면 맞는 말이다. 민주당의 단결권 보호법안은 노조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노조 지도부의 이해와 일반 노동자들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본다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친노동자 정책이 어때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자신들이 창출한 부의 일부를 공평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더 많은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나아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 효과적인 전략은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쉽게 이전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손쉽게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노동시장을 빡빡하게 유지하면, 미국 노동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고용주인 기업들은 이런 정책을 극도로 싫어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면 한정된 노동자 풀 안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일감이 몰리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잔업을 해 물량을 맞춰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꾸준히 투자하는 등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분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단순노동 인력 부족과 고용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생산성 향상을 더 많이 이루어내는 경향을 보인다. J.D. 밴스 상원의원이 이 부분을 잘 짚었다. 국경 간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은 곧 고용주에게 덜 비싼 대안을 마련해 주는 셈이다. 자연히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화"된다. 반대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결국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사고"라는 것이다. 밴스는 "더 싼 값에 같은 일을 하는 법을 노동시장에서 찾지 못하게 되면, 경제는 혁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공황 시대의 전미노조관계법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 미국의 노조 모델이 활발한 노동운동의 유일한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노조는 기업 단위로 조직해 싸우기보다 산업 분야별로 활동한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노사는 협상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기보다는 공동의 "업무 협의체"를 만들어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현재 미국의 노조관계법은 이런 식의 협력을 오히려 여러 방면에서 제약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원하는 것은 현상 유지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노동자와 사측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새로운 노조를 꾸리자고 계속 요구하지만, 여기에 귀를 닫고 있다.

민주당만 친노동자 정당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로널드 레이건과 도널드 트럼프 정권 사이의 일이다. 공화당은 소비자의 생활 수준을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으로 보고, 투자와 성장에 유리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조지 W.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입안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밋 롬니 후보의 수석경제자문을 지낸 글렌 허바드는 "경제 체제의 목표는 소비를 최적화하는 것, 즉 재화와 서비스를 가능한 한 저렴하게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그림 안에서 노동력은 기름이나 목재와 다를 바 없는 투입 요소일 뿐이다. 공급이 많고 가격이 낮을수록 좋다.

지난해 '성장을 위한 클럽(Club for Growth)'의 공동 창립자이자 월스트리트저널 논설위원을 지낸 스티븐 무어와 함께 한 토론에서 무어는 이런 시각의 정수를 잘 보여줬다. 토론의 주제는 이민과 임금이었지만, 그는 10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 '임금'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가 유일하게 염두에 둔 듯한 주제는 경제 성장이었다. 그는 "값싼 노동력이 주식 활황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진영의 떠오르는 리더들은 이와 같은 오랜 통설을 거부하고, 공화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시 할리 상원의원 같은 경우, 이미 2012년부터 보수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썼다. 2019년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미국 가톨릭대학교에서 한 기념비적인 연설을 통해 "공동선 자본주의"를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위해 창출한 이익을 나눠 가질 권리를 그동안 우리는 외면해 왔다"고 개탄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낮은 가격에 최대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리 국민, 사회, 국가 전반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밴스 상원의원은 2019년 시사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연례 갈라에서 "친노동자, 친가족적 보수주의를 추구하며"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밴스는 가톨릭교로 개종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는 단순한 경제 통계의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이며, 역사상 소비 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사람들이 일찍 죽어간다면 소비에만 초점을 두는 목표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월스트리트에 봉사하는 것은 끝"이며,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목표가 같아도 보수와 진보의 접근법은 매우 다를 것이다. 보수는 진보 정치에 모든 것을 건 노동운동에 회의적이다. 그저 정부가 모든 고용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는 시장 경쟁에 훨씬 더 큰 기대를 건다. 전반적인 규칙을 제대로 수립하면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 운영의 필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밴스가 2023년 밋 롬니, 톰 코튼 의원과 함께 노동자 임금 인상법을 발의해, 연방 최저임금을 시급 11달러 수준까지 50% 이상 인상하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법안은 고용주가 전자인증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가 법적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보다 이민법 집행 반대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짐 뱅크스 하원의원도 2022년에 노동자와 관리자 상생법을 발의했다. 노사 협의체 모델에 따라 고용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협의체를 설치하는 기업은 최소한 이사회의 자리 하나를 (의결권이 없더라도) 반드시 노동자 대표에게 내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도 반대했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바와 관계없이, 기존 노조가 이런 대안 협의체를 노조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최저임금 인상과 전자인증 의무화 조합, 그리고 민주당의 단결권 보호법안에 따른 노조 친화적 정책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노동자를 위하는 길일까? 노동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지지하는 것, 노조의 '모 아니면 도' 식의 선택지만을 주는 것 중 어떤 쪽이 더 노동 친화적인 입장일까? '친노동'이라는 이름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양당의 움직임은 부정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환영받아 마땅한 변화다. 어느 쪽의 아이디어가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투어야 할 문제다.

원문 : Workers Deserve Real Power. Unions Aren't the Best Way to Get It.

(c) 2024 The New York Times Company

번역 :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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