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일했으니 퇴직금 못 드립니다”

경남 산청의 딸기농장에서 3년간 일한 캄보디아인 춘킴스량 씨가 농장주에게 떼인 퇴직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SGI서울보증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보다 하루 더 일해 보험기간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1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용 허가를 받고 들어와 3년간 성실하게 일한 춘킴스량 씨 입장에서는 하루만 더 일해 달라는 농장주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퇴직금을 전부 날리게 된 셈입니다. 지난 4월 SBS가 취재에 나서자 SGI서울보증은 “하루나 이틀 차이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

우리말이나 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다국어 상담원이 상주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을 돕는 기관입니다. 한국어나 한국 법을 교육하고 공동체 행사를 지원하는 등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지원센터가 춘킴스량 씨의 호소를 듣고 법률 상담과 함께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자기 일처럼 나서주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을 꽉 채운 성실한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떼여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20년 버팀목' 됐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부 문 닫는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20년째 수행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해 전국 9개의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내년에는 전부 문을 닫습니다. 한해 70억 원가량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가 내년부터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생긴 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주노동단체들과 함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김재업 창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노동부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의 교류 공간이자 고충을 함께 나눌 소통 공간을 없애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졸속 결정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민간단체에 위탁했던 사업을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 방식을 바꾼 것일 뿐, 관련 기능과 예산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 기능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상담 기능은 노동부 지방관서로 이관해 필요한 조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설명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년 노하우의 기존 전문 인력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건데, 그들의 빈자리를 메꿀 만큼 노동부 지방관서에 충분한 인력 보충이 바로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노동부 지방관서에 업무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며, 노동부가 졸속으로 예산 삭감 결정을 내려놓곤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담과 교육 기능을 쪼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원센터라는 공간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방문해 서로 교류하며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일종의 커뮤니티로 존재하고 있는데, 심리적 문턱이 높은 노동관서에 상담팀 명패만 건다고 그러한 역할을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한 의미” 평가해 놓고 폐지 결정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기재부 스스로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던 것과 모순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이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는 기존 국고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담겼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받은 점수는 79.1점입니다. 비록 통과 기준인 85점에는 못 미치나, 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이민자와 이주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센터 사업이 정책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이용자 수도 2020년 42만 9천 명에서 2022년 52만 9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성과지표도 우수하다”고 봤습니다. 또 “타지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부 평가에도 ‘사업방식변경’이라는 사실상의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개편’이라는 노동부 설명보다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국고보조금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랜 논의나 고민 없이 일괄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갑자기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묻자 한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긴축 재정으로 인한 부분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8월 말 배포한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에서 주요 투자 방향 중 하나로 해외인력 유치를 내세우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 이에 동반되어야 할 지원 체계 강화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디자인: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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