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취소' 승소한 애경...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다?

행정법원 판결문으로 따져본 추가 분담금 정당성

작성 2024.12.18 07:00

수정 2024.12.18 07:00

장세만

지난 11월 29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항소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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