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 교양이 노트
-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굴기"... 슈퍼 트럼피즘이 기회인 이유
-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써"... 트럼프 취임식 후 우리에게 닥칠 일
- 자동차 시장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
- 한국의 생존 골든타임은 '72시간'

이제 트럼프 시대에 적응하려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걸 줘야겠죠. 근데 그걸 주는 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최소한 나도 이익을 보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아마 트럼프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가 될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좀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2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이거죠.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예를 들면 정부의 통상 정책,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 정책 등을 다 봤을 때 사실 WTO에 가입할 수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WTO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느냐?

원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최혜국 대우를 의회에서 매년 심사하고 그걸 갱신해 주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법을 통과시킨 뒤에는 그 절차가 다 사라지고 미국이 그냥 일단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 줘요. 그걸 가지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요.

* 최혜국 대우 : 무역 협정 체결 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국가의 지위를 상대 국가에 동일하게 부여

미국이 그냥 최혜국 대우를 주니까 그걸 들고 WTO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에 흘러넘치면서 저가 중국 공산품을 쓰게 된 거죠. 사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소비자들을 보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렴하게 점점 더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혹은 그냥 사서 쓰고 버리면 되는 것들을 많이 줬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이런 수출 기반의 제조업 경제를 가진 나라들은 지난 20년에 걸쳐서 시름시름 중국 중심의 글로벌 제조업 분업 구조에서 조금씩 조금씩 종속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사실 애초에 중국이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자유무역의 황금기.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값싼 중국산을 사서 쓸 수 있어서 좋았던, 소비 측면에서 윤택했던 그 기간. 그게 애초에 WTO에 중국이 가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느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보조금을 줘가면서 경제를 키웠잖아요. 과연 되돌아보면 시작부터 편의를 봐줘 가면서 달리게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이 들어온 뒤에 대중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미국 내에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여기까지 흔들어 줄 건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에게 지금 주고 있는 최혜국 대우까지 거론할 수도 있다. 미중 갈등과 대중 견제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내고자 하면 이런 부분까지 건드릴 수도 있을 거고, 중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뺏는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어떤 상황들, 자국 내에서의 정책들에 있어서 변화는 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독일 같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의 경제들, 특히 자원은 별로 없고 정말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서 세계 경제 속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무역 대국들, 이런 나라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 제조업 분업 구조가 공고하게 형성되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밀려오던 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SBS 8뉴스 (2025년 1월 16일)
최근 중국의 철강과 화학 업계가 싼값에 대량으로 제품을 쏟아내면서 국내 업체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자동차나 가전 같은 소비재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인철ㅣ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
중국산 브랜드가 품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오해가 많아서 그런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2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정말 강력하게 이 중국 중심의 전 세계 제조업 분업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Q. 트럼프가 판을 좀 흔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격차를 벌려놓고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된다,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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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굴기"... 슈퍼 트럼피즘이 기회인 이유
'트럼프 1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 제재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 같냐' 이걸 생각해 보면, 중국의 수출 규모, 무역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다시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우리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었죠. 당연히 우리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5년 지나서 보면 어떤가. '힘들기는 했는데 그동안 중국이 따라오는 걸 많이 효과적으로 눌러줬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서.

Q.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중국이랑 시작할 때 적어도 첨단 산업인 반도체 영역에서는 우리가 좀 득을 본 게 있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랬다고 봐요. 트럼프 당선인 1기로 시계를 다시 좀 돌려보면요, 사실 그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도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한 회사가 더 있었어요. 화웨이가 있었습니다.

화웨이가 2018~2019년만 해도 세계 통신설비 시장을 다 집어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던 회사고요.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 이 회사가 사정없이 코너에 몰렸죠.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단시간에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몰아가는 걸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화웨이의 2019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4천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딱 2년 뒤인 2021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원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82%가 급감해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해서 그때 화웨이를 이렇게 눌렀냐? 일단 수출과 수입을 다 막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 미국 소프트웨어, 너희들이 아직 따라 할 수 없는 미국 부품, 화웨이는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막고요. 반대로 화웨이 스마트폰 같은 거 미국 군대 같은 데서 못 쓰게 한 건 당연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들도 화웨이 장비는 쓰지 말아라.

그런데 그리고서 정권이 바뀐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화웨이가 조용히 부활을 합니다. 연간 휴대폰 출하량이 아너까지 합치면 지난해에 다시 1억 5천만 개까지 늘어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네덜란드 ASML의 EUV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중국이 분명히 제재를 당한 게 맞는데, 그 아랫단의 반도체나 그 아랫단의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 때 이렇게까지 틀어막았던 힘이 약해진 게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생각한 게 그거니까요. '우리는 첨단 쪽을 틀어막는다. 기술 패권을 넘보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집중해서 중국의 힘을 뺀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봐라. 지난 4년 동안에 화웨이도 다시 돌아왔고, 중국에서 반도체 자국화도 다 했고, 이 상태로 그게 되겠느냐. 뭔가 더 큰 판으로 흔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있는 거죠.

제이크 설리번ㅣ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4년 12월)
첨단 기술 보호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신반도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창신메모리라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요, 2016년에 세워져서 아직 창립 10주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 10%를 지난해에 돌파한 것 같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밖에 없는 것 같았던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D램 시장에서 4강, 5강으로 막 너무 단시간에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초만 해도 중국의 D램을 기준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연말에는 10%가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속도인 거예요.

왜냐. 그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 반도체 회사들을 키우고 있고요.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에게 중국산 메모리를 쓰면 메모리 금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조금을 대니까 중국의 중저가 폰들은 자기네 중국산 반도체를 안 쓸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자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보편 관세든, 혹은 보편 관세를 벼랑 끝까지 가져가서 중국과 도달하는 모종의 어떤 합의나 타결이든,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대신 시간을 벌어줄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거죠. 중국 반도체들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는 기대가 지금 있는 거죠.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얘기가 나와요.

* 보편 관세 :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비율의 관세 부과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써"... 트럼프 취임식 후 우리에게 닥칠 일
이제 트럼프 시대에 적응을 하려면 '도대체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이걸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본인이 늘 명확하게 얘기를 해왔어요. "기업들은 돈을 내든지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사실 과거에는 '소비자로서의 유권자'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부터 대선을 보니까 소비자 유권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서도 가장 남부스러운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이런 보수적인 저소득 지역부터, 중서부 산업 지대 쇠락한 러스트벨트, 한때 세계 최고였던 미국 자동차·미국 철강들의 생산지. 이 동네 사람들이 결국 표심을, 대선 결과를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결국 '생산자 유권자'들에게 소구를 하는 거였고, 이 생산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내세워야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졌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AI와 첨단 반도체에만 집중해 가지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릴 수가 있겠느냐. 그거 가지고 대중 견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한국 같은 우방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냐.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 풀고 가도록 해야지.'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세 개로 나눠보자면 이겁니다. 관세를 내든지, 그게 싫으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든지,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돈을 버는 만큼 미국에서 뭘 사가든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소비도 계속해서 제일 윤택하게 할 건데 제조도 미국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동시에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한국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좀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다 푼다. 미국 안에서 다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Q. 결국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것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를 당선시켜준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뭘 약속했느냐. '내가 당선이 되면 당신들에게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돈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덜 걷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4년 12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경제 장려책을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인하할 겁니다. 44%에서 21%로 내리겠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쓰는 그 막대한 돈, 미국 정부가 져야 하는 그 막대한 나랏빚은 어디서 충당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많이 매기고, 관세가 싫으면 미국에 와서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나 친환경 에너지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산업들에게 대미 투자를 유도하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면서 당근을 같이 줬어요. 그게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또 Chips Act, 반도체법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주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관세를 물린다고 하면 다 미국으로 오게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ㅣ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2024년 7월)
'녹색 신종 사기'에 수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지금 관세를 진짜 물릴 거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나올 얘기가 이거예요.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지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협조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한국인들이 뭘 만들면 그걸 사서 써줄 사람은 미국인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보조금까지 주면서 오라고 해야겠느냐? 미국이 안 쓴다고 하고 관세 가지고 딜을 하면 된다. 이게 다 사실 본인이 직접 유세 기간부터, 또 당선된 이후에도 해온 얘기들이에요.

자동차 시장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들어와서 가장 힘들 거라고 얘기되는 업종 중 하나가 자동차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 게요, 일단 첫 번째로, '유가'가 정말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한 대로 낮춰진다고 하면 전기차 캐즘은 길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럭셔리 SUV 같은 걸로 미국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놓은 현대차로서는 상당 부분 그에 대해서 좀 더 견뎌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 캐즘(Chasm) : 첨단 기술 제품 개발 후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

그리고 두 번째, 사실 한국산 자동차는 중국하고 완전히 안 겹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쉐와 중국 차는 안 겹칠지 모르지만 한국산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들은 미국 시장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미국 우선주의에 발맞추기 위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중국에도 관세를 붙인다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버티면서 생산 과잉, 수출 과잉으로 버티고 있는 이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비용까지 더 들게 되니까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그룹의 시무식에서 정의선 회장이 '퍼펙트 스톰'을 언급해요. 그야말로 복합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순신 장군까지 언급을 해요.

정의선ㅣ현대차그룹 회장 (2025년 1월)
퍼펙트 스톰과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이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결국은 자신의 일에 매우 몰두했고, 주변을 챙겼고, Engineering background(공학적 배경) 정신이 있었고.

내용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거북선 잘 만들고 공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 우리 본질에 집중해서 차 열심히 잘 만들자'라고 했지만 굉장히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위대해지려면 이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첨단 반도체, AI 여기에 그게 집중됐다고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동차를 1기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원래 한미 FTA 때문에 철폐하기로 했었던 관세를 20년이나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물리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이나 뭐 최근에도 항상 자기 치적 중 하나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널드 트럼프ㅣ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2024년 10월)
(트럼프 1기 당시) 한국 트럭들에 내가 관세를 부과(연장)했어요. 내가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전부 망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픽업트럭 진짜 중요한데 내가 한국산 픽업트럭에 관세를 매겼다' 그게 이제 사실은 철폐되려고 했던 관세를 20년 연장했다 이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다 망했을 거다' 이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경제 치적 중 하나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결국 2기에서도 뭔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하려고 할 거고 뭔가 미국 브랜드들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려고 할 거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일종의 협상의 카드 중 하나로 쓰일 수 있고, 그게 싫으면 미국에 와서 자동차를 만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미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미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더더더 늘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해도 현대차그룹은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파생되는 일자리는 미국으로 가는 거죠. 한국 것이 되지 않는 거죠. 한국에 생길 수 있었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혼다랑 닛산, 두 공룡이 합쳤어요. 일본 내 완성차 2, 3위 업체예요. 근데 공룡끼리 합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웬만큼 위기여서는 합의가 잘 안 되겠죠.

Q. 어떤 위기였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중국산 차들에 밀리는 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차는 그야말로 뭐 중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기차들을 뽑아내고 있잖아요.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일본 브랜드들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12%가 줄었어요. 근데 혼다랑 닛산이 결국 이 저가 중국산 전기차만큼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합병까지 이른 상황에서 둘은 결국 뭘 해야 되겠어요? 비용을 줄여야겠죠.

Q. 그 비용 절감 과정에서 생산비를 줄이려면 인건비인가요?

그렇죠. 결국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데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닛산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에 전 세계 직원 13만 명 중에서 9천 명을 해고했어요. 생산량도 20% 감축했고요. 그러니까 혼다와 닛산이 합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세계 무역 시장의 압박감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 사실 한국 기업들을 덮칠 수 있는 그 정도로까지의 극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에게는 '트럼프 2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기저에도 '그럼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 물음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생존 골든타임은 '72시간'
Q, 이제 곧 취임식을 하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동맹국인데, 어떤 어드벤티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관측은, '전 세계에 10~20%의 보편 관세, 이거 정말 할까?' 이게 취임 첫날, 72시간 안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명령을 내리고 볼 거라는 관측이 굉장히 커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식인 거죠.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지도 않는데 관세 100%? '와' 했는데 열어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뒤흔드는 충격이 그 행정명령 속에 담겨야 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단기간에 그렇게 쫙 쏟아내고 나면 어떤 건 현재 상태를 뒤흔들 충격이고, 어떤 건 우리가 막 넘어가도 되는 거고, 어떤 건 협상을 해야 할지, 그걸 파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 후 7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긴장을 바짝 하면서 쳐다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난 나라이고, 필요하면 100년 전에, 미국의 법 체계가 우리랑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발굴을 막 해오는 거예요.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 법에서 지금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막 발굴해 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른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에요. 이걸 써서 보편 관세를 일단 던질 거다라는 관측이 되게 커요. 이건 1977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무역 등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을 비롯한 일체의 대외 경제활동 규제를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일단 던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시나리오로, 트럼프 당선인이 보기에는 미국한테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미국으로 마약을 팔면서, 미국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뭔가 안 하고 있다고 찍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100%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세 관련 조치가 나올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하고 좀 특수 관계잖아요. 우방이기도 하고 한미 FTA라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흔치 않은 일대일 양자 협정이 맺어져 있는 나라예요.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는 나라죠. 그래서 사실 한미 FTA를 재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IEEPA를 진짜로 들고 나온다면, 지금 국가 비상사태고 그러면 아무리 한미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있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당연히 보편 관세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일단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요. 온 세상이 '에이, 저 보편 관세가 될 리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거죠. '나는 절대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고, 강한 발언들을 쏟아낼 거고, 취임 후 상반기에 정신없이 몰아칠 거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 이걸 보면 절대로 봐줄 리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 원년인 2021년만 해도 대미 흑자가 227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93억 달러가 돼서요, 대미 흑자가 500억 달러 바로 밑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가 20여 년 만에 미국이 다시 한국의 최대 흑자국으로 딱 올라서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8대 무역 적자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크게 적자를 보는 나라, 8대 적자국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부터 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여덟 번째 안에는 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정부 직전에 또 우리의 무역 흑자가 한 220억 달러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 이거를 확 줄여요.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셰일가스도 사들여 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대신, '미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미국에서 돈을 써' 그걸 이행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흑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 숫자를 들이밀게 될 거예요.

미국산 LNG 같은 품목들 사와야 된다고 벌써 거론이 되는데, 미국산 LNG를 사오든 뭘 사오든 우리가 우리에게 최대한 보탬이 되면서 미국에 성의를 보여줄 만한 뭔가를 최대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거를 딱 정할 수 있는 시기가 2025년 상반기 취임 이후 짧게는 72시간, 길게는 100일 사이. 이 기간에 상당 부분이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 이 골든타임 안에 트럼프 당선인이 엄청나게 쏟아낼 그 행정명령들 사이에 우리의 기회가 정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우리가 우리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지 못하고, 지금 판이 흔들리는 이때 가져야 될 자리는 갖지 못하고, 굉장한 독소 조항들을 나중에 봤더니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는 식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진짜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에디터 : DAVID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인턴 : 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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