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그러나 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당시 법무부가 설명한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됩니다. 지난해 5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A4용지 3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설치 취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검증 기능을 다수 기관에 분산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대로 옮겨봅니다.

○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임. 그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임
- (2022.5.25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 1쪽)

"그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한다는 설명은 이번 경우에는 왜 적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자 "검증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질문 자체를 차단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여전히 '밀실의 영역'에 남겨둔 것은 아닐까요. 야권과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경찰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눈치에 밀려 억지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적으로 수행한다는 통상적인 사실은 같은 설명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쪽, '□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인지' 부분에 따르면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님', '※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됨.'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시행된 대통령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 2항(권한의 위탁) 부분에서는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직위 등 (공직후보자)의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위탁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을 맡고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검증 여부 자체가 확인이 어렵다는 법무부 답변은 자가당착에 가깝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실제 인사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10만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데?
이런 부실 검증, 인사 참사 반복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이번 인사 검증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이미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나왔던 일입니다. 당시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대법원 판결로 법정 다툼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임명 다음 날도 아닌 당일 저녁, 보도가 나왔고 이윽고 국회를 통해 판결문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임명 하루 만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실력이 부족하거나 인식의 오류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현 정권,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왕장관', '소통령'이란 비판까지 들어가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건 과거 밀실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관행을 끊어내겠단 취지였습니다. 실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보안, 기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사 검증 관련 내용을 언론에 잘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일견 이해는 갑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인다"는 건 지금 법무부 스스로 밝힌 말이었습니다. 인사 검증을 "감시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고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목적과 함께였습니다. 그렇다면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인선은 자녀 학폭 논란 전부터도 여러 뒷말을 낳았습니다. 법무부 말마따나 양지로 끌어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발전과 개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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