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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제한 허가’ 불가능했다는 환경부 주장... 1992년에도 제한적 허가 사례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세퓨’ 국가배상 책임 판결문 뜯어봤더니
        작성 2024.02.13 16:00
        수정 2024.02.13 17:06
        조회수 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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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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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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