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조국 전 장관)이 운동권은 맞긴 하나?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80년대에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훈련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였으니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이 '석사장교' 출신입니다.

사사건건 맞붙던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엔 조 전 장관의 석사장교 이력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운동권 내에서 조국은 운동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조 전 장관을 직격했는데요, "그분이 운동권은 맞긴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 아닌가?",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운동권은 맞긴 합니까? 그분이?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 위원장은 이어 "민주화운동은 국민·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 전 장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조국 전 장관처럼 업적을 가로채는 세력은 심판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출근길에 이런 말을 꺼낸 건 조 전 장관의 어제(18일)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서울현충원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 "'운동권 정당'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조국 신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권위주의와 싸운 민주화 운동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 말에 발끈한 겁니다.

운동권 정당이라는 말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 신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민주화 운동의 정당입니다. (중략) 운동을 조롱과 비난하는 건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18일)

조국 "석사장교가 '운동'과 무관하다는 건 어불성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운동권이 맞기는 한가"라고 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첫째, 둘째 하면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져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노 일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의미합니다.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라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반박이라며 서울대 법대 교지편집장 시절 쓴 글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운동'했는지 한 위원장이 잘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운동' 경력을 평가했습니다.

한동훈·조국 설전의 소재가 된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자 또는 그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우수자를 선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실습 등을 거치게 하고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거죠.

우수 인력에 학업 연구 기회 부여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로,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시행됐다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9년에 폐지됐습니다.

조국 "민주당이 같이하자면 만나야죠"
조국 전 장관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도 했는데요, "범야권의 (지지율)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저관여층이 먼저 다가와 입당하겠다 하더라. 민주당과 지지층이 일부는 겹치겠지만 (조국 신당이) 외연 확장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따로 또 같이 가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조국은 검찰개혁에 매진하면 일종의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말했다"며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범진보, 야권을 조직적으로 묶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길을 가고, 저는 저희 길을 가다 보면 이게 크게 봐서는 파이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범진보, 범야권의 야권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우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따로 또 같이 쭉 가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전 인터뷰

신당 창당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정치적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당과 가깝지만, 객관화시켜보면 민주당은 조국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민주당에 폐를 끼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윤석열 정권과 더 세게 신속하게 싸우는 걸 원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 부분이 내가 할 역할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박지원 "조국과 연대 안 하면 소탐대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연대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아직 냉랭합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과 연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하면 다시 '조국의 강'을 만나 총선에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에 엄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는데요, 오늘(19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소위 민주진보대연합 정당으로 비례정당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역에서 만약에 경쟁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자 하는 주의고, 또 일부에서 '조국 신당을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탐대실입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회의 석상에서 "우리는 조국 같은 사람 뒷구멍 공천 안 준다"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례정당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처럼 조국 같은 사람, 창원 간첩단 관련 단체 사람,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의 후신 관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공천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겁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대위 회의

한 위원장의 말은 조국 전 장관이나 진보당을 연대 대상으로 보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에는 공천 과정에 대한 자신감도 엿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의 공천 관리와 관련해 언론들이 좋은 점수를 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고무된 것으로 보입니다.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모스크바 솔로베츠키 기념비 앞에서 반체제 인사 나발니를 추모하는 사진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곳에서 추모하는 건 묵인한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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