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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선거에 승부 건 시진핑, 경제 위기 돌파구인가 해상 패권의 야욕인가

20년 넘게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2022년 GDP에서 중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넘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회복 능력을 잃은 듯한 중국 경제, 미중 갈등 속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오늘은 중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되짚어 보고 한국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이 경제에 대한 태도가 본격적으로 달라진 것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입니다. 당시 중국은 빚도 별로 없었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는데, 전 세계 수출 시장이 무너지면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법을 찾던 와중 ‘미국 경제는 국가부채 발행을 해서 규모를 키우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빚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내서 주택도 짓고 전국 곳곳에 지방공항, 고속철도, 온갖 기반시설 등을 다 만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중국 경기가 살아난 거예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니 다른 나라들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빚을 쌓기 시작한 것이 세계 경제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한 것이고, 중국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추락하는 중국①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Q. 중국이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 나라가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 수출도 하고 약 1만 달러까지는 잘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1만 달러 정도의 중진국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주춤하고 대부분은 극복을 못 해요. 우리나라도 1만 달러까지 갔다가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놀랍게도 딱 한 번 주저앉은 다음 다시 일어나서 그대로 3만 달러로 간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고 선진국이 된 거죠.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거예요. 먼저 돈 못 버는 기업들을 다 정리했어요. 돈 잘 버는 사업만 가지고 새로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태도의 변화였어요. 당시에는 모두 적당히 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바뀌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풍조가 생기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을 했고, 이때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아주 많이 투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직접 가서 공장을 만들고, 중국의 수출이 곧 한국의 수출이었던 거죠. 중국 덕분에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건데, 결국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도 한국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국의 경쟁력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베트남, 멕시코 등에 비해 예전만큼 싼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다 보니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되고,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도 저렇게 엉망진창이 됐죠. 주택 건축도 다 멈춰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숨어 있는 낭비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숨어 있어요.

중롱 투자자
1천만 위안(약 18억 원)과 집 2채를 투자했어요.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이제 방법이 없네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 보이는 게 유령 주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생산액이 들잖아요. 그게 다 GDP에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죠. 쓰레기는 버릴 수나 있는데 빈집은 버릴 수도 없잖아요. 다 허수인 것이죠.

추락하는 중국② ‘일대일로가 만든 빚’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일대일로(一帶一路)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내부에 주택이든 고속도로든 지방 공항이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 내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 중국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미국의 세상에 대응해서 중국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리카 등의 중남미, 소위 중진국 밑의 나라들 중에는 중국 돈을 받아 쓴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국가 중에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과 특히 에티오피아의 경우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대일로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오늘날 높은 표준, 지속 가능성, 인민 생활 혜택을 목표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발전 경로를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과다르 항구라는 인도양에 접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투자를 해서 항구를 확장했어요. 파키스탄에서 히말라야, 또 중국 내륙까지 통과하는 송유관을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유관은 잘 쓰이지 않아요. 그럼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연결을 시켰을까요, 바로 전쟁에 대비한 겁니다.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싱가포르 바로 밑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 약 2마일도 채 안 돼요. 그만큼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는 건데, 여기로 모든 중국의 유조선들과 화물선들이 통과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항구들은 다 중국의 동쪽 해안에 있는데 이게 막히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파키스탄에다 송유관을 다 설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는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송유관을 쓰는 데에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유조선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송유관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건 모두 파키스탄의 빚이에요. 그 송유관은 파키스탄 거니까 어쨌든 간에 파키스탄 재산이잖아요.

중국이 파키스탄에다 대출을 해준 건데, 쓰지를 않으면 파키스탄은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죠. 현재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비슷한 사례로 스리랑카는 주요 항구인 함반토바 항구 공사를 완료하고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하자 중국에게 99년 동안 항구 이용권을 줬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지금 세계 곳곳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시진핑 | 중국 주석
일대일로 구상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빚의 함정이 아닙니다.

현지 국가들의 정치적인 필요와 중국이 전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이 결합이 돼서 평상시에는 무용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그 나라의 국가 부채로 되어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걸 받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 하지만 그걸 만드는 동안에는 모두 건설회사의 생산액으로 들어갔겠죠. 또 거기에 대출을 해준 은행은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잡혀서 이익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허수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와 경쟁 관계에 놓인 한국
Q.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면 우리나라에 있을 만한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출이 영향을 받겠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 제품의 수입을 덜 할 수밖에 없을 테니 우리의 수출은 줄어들 텐데, 그런데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차피 이제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 덕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경쟁 관계가 됐기 때문인 거죠. 산업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 이미 중국이 다 만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의 노동력을 가지고 뭘 한다는 상황은 거의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입증해 주었던 사례가 화웨이의 사례인데요.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해서 2020년 1, 4분기에 삼성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했어요.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화웨이가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3, 4분기부터 화웨이가 추락을 하기 시작해서 그다음 해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포기를 했다가 지난 10월 즈음 다시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TSMC로 하여금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에게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미래의 이 강력한 산업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5G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화웨이가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거예요. 바이든 때의 제재가 중국 전체에 대한 제재라면, 이건 인민해방군과의 관계 때문에 화웨이 한 기업에 대해서만 제재를 한 거죠.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자기 계열사에서 설계를 해 조달했어요. 설계를 해서 TSMC에다가 제조를 맡겼는데 그게 아주 고품격의 반도체들이었거든요. 그걸로 삼성하고 경쟁을 했던 건데, 그 경로가 차단이 되니 반도체 조달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만약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은 지금쯤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똑같은 시장에서 동일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활용하고 이긴다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마치 일본이 90년대 말 이후로 한국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듯이 우리나라도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미 경합하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출 면에서 우리가 중국 덕을 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입인 거죠. 요소, 희토류 등 중국산 원자재를 들여다가 우리가 가공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제조를 하기가 어려워진 산업들이 많아진 거죠.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만약 중국이 전략적 측면에서, 즉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산업을 대한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중국 내부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아쉬운 시장이잖아요. 중국 내부의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미·중 갈등 사이 대한민국의 길
Q. 그럼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는 어떤가요?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의존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10% 정도 돼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 22%, 2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약 2배 더 많죠.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일 많은 건 반도체,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일 많은 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미중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거리를 좀 둬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자꾸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고 있습니다. 아마 2024년쯤 되면 거의 같아지거나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훨씬 늘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미중의 사이가 안 좋으니 그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이 지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후보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그럼 미국 경제에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했던 맥락에서 보면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염려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하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 즉 금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금융으로 엮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금융으로 엮여 있을 때에 가능한 소리거든요. 은행들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다 얽혀 있을 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한국으로 바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어느 나라 하고도 그렇게 얽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모두 금융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이가 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다 정도가 아니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나라는 미국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진영에 속하게 되면 중국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속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국과 한국 산업이 완전히 경합관계가 돼버렸어요. LCD 패널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이 다 쫓아왔잖아요. 조선산업에서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커졌어요. 고급 선박은 한국이 잘 만들지만 선박 수주량 면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가 됐거든요. 또 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 매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갈라진 게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그나마도 중국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 생겨버린 거죠.

중국·러시아 진영이 3분의 1 정도, 자유진영이 3분의 2 정도가 돼서 서서히 갈라지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3분의 2 진영에서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의 실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한국인들이,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항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한국인 중에 내가 수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한국 회사 다닌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수출은 누가 했을까요? 영업부서에서 하죠. 외국인들이 수출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들여다가 자기 나라 시장에 파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방식에 한계에 온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출이 늘어나질 않고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나라도 스위스 방식으로, 또 이스라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들은 비즈니스가 곧 글로벌이에요. 중소기업, 영세기업 구분 없이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고객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고객과, 해외에 있으면 해외 고객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다음 단계로 왔잖아요. 중국이라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돈 버는 산업으로 정리를 했고, 일하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중진국의 함정을 아주 잘 극복하고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인 건데, 저는 이다음 단계는 바로 이것이라고 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디터: DAVID 콘텐츠디자인: 채지우 인턴: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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