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월 10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러시아)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돈을 내야 합니다. 청구서대로 내야 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압박에, 유럽 각국도 병력과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포함한 동맹국들한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세계의 경찰' 비용을 혼자 다 내지 않도록 분담시키는 건데, 그 대상에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해 2월)
전화 몇 번에 5억 달러를 더 얻어냈습니다. 왜 전에는 이렇게 내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담금은 더 인상돼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과연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어떤 요구 사항들을 내놓을까요?

예상되는 트럼프의 '비용 청구서'
우선, 이미 우리가 한 차례 겪은 바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해 협상을 1년 반 넘게 표류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정책제안서에서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시켜야 한다며 한국을 그중 하나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비용이나 연합훈련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곤 ㅣ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미가 지금 연합훈련을 다시금 정상화하고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거예요. (중략)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한국 너네 돈 내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 차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고, 이에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 계획으로 두는 게 어떠겠느냐”고 건의하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맞아, 두 번째 임기에 하자”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나토의 방위비 압박에서도 보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의 기능, 규모 등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려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동아일보·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국제적 위협은 중국 공산당이라며,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전력은 중국을 더 억지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대응으로 국한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 그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박원곤 ㅣ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주한미군) 2만 8천500명 숫자보다 중요한 게 기능이거든요. 기능이라는 건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이 대규모 미 증원군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사령부 기능을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거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현재로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사실상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매튜 젠킨스 ㅣ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실제로 병력을 줄이려는 정치적 추진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나 사실상의 철수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략) (인·태 지역 주둔 미군들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줄 것은 주되, 지킬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 즉,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국가이익과 이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 측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빅딜'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얻어야 할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이 유사시 제공받기로 되어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적시에 적확하게 제공되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양욱 ㅣ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가 반대급부를 바라야 될 건, 미국의 핵 억제를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토에는 한 100여 개의 전술핵이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그 100여 개는 무조건 나토를 지키기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한국 방어 전용의 핵무기가 없습니다.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있고, 이게 한국 방어에 쓴다고 하지만 정확히 얼마 이상은 최소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몇 개 이상의 무기를 쓸 수 있다, 실제 숫자는 비밀로 하더라도, (이런 반대급부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김재천 ㅣ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너희 안보는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핵 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핵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도 개정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박원곤 ㅣ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차라리 전략자산도 그냥 우리가 비용 낼 테니까 너네가 필요할 때 우리한테 언제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략) 대신에 반대급부를 받아내야죠. (중략) 제일 대표적인 게 원자력 협정이죠. (중략) 방사물 폐기장이 이미 다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면 전체적인 분량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나토에서 탈퇴하려면 미 대통령이 미 상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서정건 ㅣ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실 지금부터 외교부나 우리 대사관이나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대선 선거 해이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잘 안 하는 해이기 때문에... 3월, 4월 이럴 때 자꾸 이렇게 접촉해서 미국 의회, 특히 상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꾸려져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긴 하지만,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국익에 타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면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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