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시차였습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일해왔던 대로 플랫폼 사업자들을 조사해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해왔는데 돌아보니 ‘시차’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 예로 구글을 들었습니다. 구글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앱스토어 시장에 국내 사업자들이 원스토어를 만들어서 진출했습니다. 점유율이 20% 가까이 오르니까 구글이 원스토어에 앱을 올리지 못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 구글이 제재를 받았지만, 조사하고 조치가 내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원스토어는 10% 아래로 점유율이 주저앉았고, 구글은 오히려 90% 넘는 독점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 가맹택시를 몰아준 게 들통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조사가 시작되기 전 14%였던 점유율이 조사가 끝나서 시정조치된 시점에선 73%까지 폭등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찾아서 조사하고 시정조치까지 끝났지만, 이미 그 사이 현실은 대형 플랫폼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반칙행위를 해서 구독자를 확보하고 나면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그 막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죠.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도록 이대로 놔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 "그 시차 줄이겠다"는 공정위
그렇다면,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냐... 공정위는 그 시차를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다 있고, 계속 규제를 해왔지만, 시차를 극복하지 못해 불공정행위를 결과적으로 방치하게 됐다, 그러니 그 시차를 줄이는 게 이른바 플랫폼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압도적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마련 중인데 정말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구체적 숫자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해외 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열 개는 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을 미리 해 두어서 조사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스스로 갖도록 해서 빠르게 해결할 이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공정 행위도 명확하게 자사우대, 끼워 팔기, 경쟁업체 이용금지, 경쟁업체 최고 혜택 금지, 이 4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인 플랫폼 회사들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조치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공정위가 제 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논란입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만 죽는다, 유니콘 기업 탄생할 길을 막는다, 해외에서 투자금 확 줄어들 거다, 미국 구글 잡으려다가 중국 알리바바만 좋아질 거다 등등 안 된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류의 주장은 수시로 등장했습니다. 24일엔 벤처기업협회까지도 플랫폼법은 혁신을 막는 법이라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제 할 일을 하는 건데 나라 망치는 일 한다는 비판을 듣다 보니 30년 베테랑 고위공무원의 입에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게 현 상황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멀쩡한 기업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거진 논란의 상당수는 구체적 법안 내용이 공개되면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규제하겠다는 방향만 먼저 알려져서 그 ‘시차’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유니콘 탄생의 길도 막아버리는 건지 구체안을 보고 논쟁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 논쟁 시리즈가 펼쳐질지 아니면 공정위 바람대로 일단락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내내 왜 계속 트럼프가 머릿속에 맴도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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