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 크리스토프는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는 동네방네 이 사실을 알리려는 듯 확성기를 꺼내 든다. 예컨대 지난달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낸다고 발표했을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와 그들이 스스로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며 내역을 밝히곤 한다.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빼먹지 않는다.

그런데 지원하는 무기의 목적지가 이스라엘로 바뀌면 미국의 태도도 돌변한다. 미국 언론이나 이스라엘 언론에서 무기 지원에 관한 기사 한 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지원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는 편을 선호하는 듯하다.

최근 하원에서 오랫동안 계류, 지연된 끝에 통과된 950억 달러(130조 원) 규모의 무기지원법 덕분에 무기 지원 과정의 투명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동맹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자마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얼마나 지원한다는 내용은 곧바로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에는 어떤 무기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어디에 어떤 무기를 실어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엔 무척 쉽다.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무기를 어떤 물건을 얼마나 실어 보냈는지 명세표에 일일이 적어놓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난 수요일에 내용이 업데이트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보도자료 자체가 매우 드물다. 지난해 12월 9일과 29일에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했다는 짧은 내용의 국방부 보도자료가 두 건 있었다. 군사 지원 명세표에는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개괄하는 서술이 있는데, 그마저도 지난해 10월 이후 업데이트가 없다.

일부 정보는 기밀 브리핑에서 나오기도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다양한 미사일, 폭탄, 소형 무기를 포함한 무기 이전을 100차례 이상 시행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도 미국이 전쟁 이후 군용 수송기 244대와 수송선 20척을 이용해 무기 1만 톤 이상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무기 이전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보고 체계와 요건도 다르다. 그러나 국무부 산하 무기 이전 담당 부서에서 11년간 일한 조시 폴은 국무부가 두 나라로의 무기 이전을 명백히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가자전쟁이 발발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무부에서 사임했다.

"국무부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다 보내 공개하는 반면, 이스라엘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보를 거의 보내지 않으며, 소량의 정보도 대부분 기밀에 부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때마다 국무부가 앞장서서 이를 알리는 게 당연하다. 무기 지원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유럽의 여러 동맹국에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더 보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가자전쟁을 두고 반으로 갈라져 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로 보내는 무기를 줄이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내홍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주이스라엘, 주이집트 미국대사를 지낸 다니엘 커처는 이렇게 말했다.

"행정부가 친이스라엘 커뮤니티에는 무기를 충분히 지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리겠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은 집단에는 굳이 이 사실을 알려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해요. 어떻게든 정보가 새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없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미국의 무기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무기에서 모두 러시아에 열세를 보이면서 주요 전선에서 잇따라 후퇴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도시 라파를 공격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과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벌이게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영사관을 습격해 군 지휘관을 살해한 뒤 지난달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대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현재의 국지적인 분쟁이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주목할 만한 차이가 또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자국을 침공한 병력과 싸우는 데 주로 쓴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끔찍한 테러 공격을 당했지만, 그 뒤로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이용해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수많은 민간인 여성과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가자지구에서 숨진 민간인 중에는 구호단체 직원, 의료진, 언론인도 많다. 백악관으로선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 민간인의 희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꺼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껄끄러운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이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조건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군사 지원이 중단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계속해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같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지금의 영향력을 활용해 원하는 바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무엇보다 상황을 의회에 더 자주, 상세히 보고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국가안보 각서 20호를 발표했다. 각서에 따라 정부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이 부과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는 5월 8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이스라엘군의 손에 들어가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상 전혀 모른다. 무기들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까? 사용된다면 어떻게? 요르단강 서안을 타격하는 데 쓰일까? 무기 중 일부는 미국이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몇몇 부대에 흘러 들어가진 않을까?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백악관이 상세히 추적해 사실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어떤 무기를 얼마큼 지원했으며, 그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 설사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다.

원문 : Why Does the U.S. Arm Ukraine With Fanfare and Israel in Secret?

(c) 2024 The New York Times Company

번역 :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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