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탐사①] 피해자들은 죽겠다는데... 옥살이 중 "돈봉투 준비" 지시한 회장님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분양받은 나의 새 집. 다달이 이자로 수십만 원을 내는 내 집. 그곳에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탐사 1편에서 못 다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집도, 이자 지원도 못 받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75살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대구 달서구의 역세권 목 좋은 터에 새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병원도 가깝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약속된 준공일을 지키지 못했고, 공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인 2018년 12월보다 석 달 넘게 준공이 지연되자, 계약서 약정대로 '시행사의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들어간 돈을 흔쾌히 돌려주겠다던 건설사는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해지해버리면 우리는 돈이 바로 나오고 바로 해결되는 줄 알았지. (시행사에서) '1년 안에 이거 다 해결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해지금 하고 다 나갑니다.' 분명히 그래 얘기하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1년이 아니라 지금 4년째 이자 내고 있습니다. 4년째 따박따박 다 냈습니다."

(이 모 씨 / 대구 수분양자)

환급금 대신 돌아온 건 시행사가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던 중도금 이자의 독촉장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집을 주겠다는 약속도, 돈을 주겠다는 약속도,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1억 6천만 원은 여전히 처음 분양을 받았던 이 씨 앞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자는 매달 40만 원가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빼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이 씨는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신협의 이자 독촉은 혹독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급기야 살고 있던 집에 대한 경매 통보까지 왔습니다.

"내 집 같으면은 내가 내지요, 내야지요. 그렇지만 해지를 했단 말입니다."
"금융기관이 뭐고 올 스톱입니다. 불편한 거 말을 다 못 합니다."
"죽겠습니다. 왜 내 집을.. 이 하나밖에 없는 걸…. 올 데 갈 데 없는 나를 이래 몰아 내세우나"

(이 모 씨 / 대구 수분양자)

공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490여 세대 가운데 100여 세대가 이 씨처럼 해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보다 1년 가까이 늦은 2019년 11월 건물에 사용승인이 나자, 일부 해지자들은 계약을 원상 복구시켜 입주하거나 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지자 30여 명은 그마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집을 두 번 판 건설사…"너무 비상식적 아닙니까?"

'내 집'이 돼야 했을 그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해지자 대출과 환불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사가 끝나자, 건설사는 해지자 물건을 놓고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집을 2번 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년째 끝날 기약이 없는 이자를 내는 것도 답답한데, 해지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호실에 대한 계약, 중도금에 대한 이자, 그걸 제가 4년째 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임대해 가지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최 모 씨 / 대구 수분양자)

해지자의 집에 세를 놓고 월세를 받고 있던 사람은 알고 보니 같은 건설사가 대구 중구에 짓고 있던 다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계약한 중구 오피스텔의 공사가 중단돼 피해를 보던 수분양자였는데, 건설사가 달서구의 해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대신 넘겨준 것입니다.

"시행사가 '이제 곧 준다, 곧 준다. 아니면 다시 계약자로 돌아가시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어느 날 '이럴 거면 차라리 계약을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하니 '다른 현장에서 해지한 사람에게 집이 이관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최 모 씨 / 대구 달서구 수분양자)

이미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져갔으니 계약금도 돌려주고 중도금 대출도 승계해 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중계약을 한 건설사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구에서 짓고 있던 오피스텔 역시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가 기약 없이 멈춘 상황,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출액도, 담보 물건도 다른 상황에서 대출을 승계하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출을 내준 신협은 "대출이 승계되지 않았으니, 채무에 대한 책임도 변함이 없다"는 답을 반복하며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 갔습니다.

다른 지역(중구)에서 물건을 넘겨받았다는 두 번째 계약자는 그러면 사정이 좀 나았을까요?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두 번째 집주인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내 거(중구 오피스텔)는 건물이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는데 (달서구 오피스텔이) 준공이 가까워져 오니까, 분양대행사 직원이 먼저 권유를 했어요. 거기는 준공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이 모 씨 / 대구 중구 수분양자)

그 역시 '잠을 못 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매달 월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계약한 중구의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과 이자가 그대로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도 제2금융권이라 고이율이지만, (공사가 안 끝나서) 다른 대출로 대체할 수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 같아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이 모 씨 / 대구 중구 수분양자)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은 원래 계약한 중구 건물에, 잔금은 새로 이관된 달서구 건물에다 내버린 기이한 상황.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설사의 중구 오피스텔은 준공 예정일이 4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팔아서 차익을 얻거나 이자 부담을 덜면 되지 않을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팔지도 못합니다"

(이 모 씨 / 대구 중구 수분양자)

(점입가경인 이 이야기는 3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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