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정말 악랄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입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중, 팀장의 폭언이, 동료들의 따돌림이, 상사의 괴롭힘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입증을 위한 녹음이 필요합니다

가끔 “왜 당시 통화를 녹음하지 않으셨나요?”라고 질문하면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면 말을 안 할 것이 뻔해서요.”라는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폭언하는 중 “잠시만요, 녹음을 하려고 하는 데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하는 상황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된 대화이거나, 내가 대화자 중 한 사람이어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녹음기를 피해자가 없는 장소에 두고 사용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상,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60620 판결).

그러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19. 10. 31.선고 2019다256037 판결)2019다256037)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녹취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겠죠.

동료들 진술은 빨리 확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직후, 빠르게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커지면 동료들은 승진,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까 걱정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 녹음이나 사실확인서 작성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지우지 마세요
최근 업무환경이 급변하면서 모바일상의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폭언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메시지 창에서 모욕을 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보내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기 싫다고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다 살아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가해자의 순간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전후 대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 동료들의 위로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대화가 유실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들을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텍스트만으로 저장하지 않고, 해당 메시지 자체를 사진으로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의 힘은 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큰 맥락 속에서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괴롭힘의 양태는 다를 수 있고, 각 행위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거나, 은근히 비교하거나, 말꼬리를 잡고 비꼬는 것과 같은 행위 말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괴롭힘의 양상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자신의 진술만 적힌 기록이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록은 법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기록하실 것을 권합니다.

①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정보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일자, 장소, 상황, 함께 있었던 사람, 관련 자료 등은 이때 기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② 기록하는 정보들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시간, 날씨,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대화 내용, 업무 내용, 가해자가 입었던 옷 색깔, 내가 입었던 옷 등 당시의 일을 모두 기록하면 가장 좋습니다.

③ 가해자의 태도나 말을 추상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팀장이 오늘도 나를 모욕하고 무시했다.'가 아니라 '오늘 팀 회의를 마치고 팀장님이 “이렇게 멍청하게 일하면서 밥이 들어가? 진짜 신기하네. 오늘은 혼자 밥 먹어. 참 답답하다 답답해"라고 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④ 증거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증거를 확보할 수 없지만 사진이나 기타 증거가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미루지 말고 그날그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일 번호에 일자를 기록하는 방식 등). 함께 있었던 사람을 기록하는 게 특히 중요한데, 나중에 증언이 필요해졌을 때 누가 그때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증언을 요청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⑤ 감정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사실 관계를 기록할 때는 제삼자가 된 것처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산재 신청이나 손해배상 액수 산정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정신과 진료 비용이 비싸다거나, 한 번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거나, 회사 취직, 대학교 입학에 불이익이 남는다거나, 약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 오해이거나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적고 나니, 안 그래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지쳐있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직장 괴롭힘 대처 10계명’을 상기해 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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