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견제를 늦추지 않았던 중국. 최근 몇 개월 사이, 중국-타이완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타이완 침공이 한반도로 확전이 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도상 훈련을 실시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은 타이완 유사 시 한국도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ㅣ 주한미군 사령관
"이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국가들은(한국, 일본, 필리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이고, 분명히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기나 충돌에도 영향을 받을 나라들입니다."

최근 이 일련의 흐름은 어디에서 비롯됐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을 2027년까지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갖추도록 군대에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진 이 한 문장은요.

지난 2022년 10월 윌리엄 번스 당시 미국 CIA 국장의 CBS 인터뷰 발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미국 전직 당국자들의 우려와 예측은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결정 시점이자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2027년이 마치 중국의 무력 침공의 시한인 것처럼 여겨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듬해에 이어진 그의 추가 발언까지 종합을 해 보면, ‘시진핑 주석이 2027년이나 다른 해에 침공을 결정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잠재적인 충돌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이칭더 총통이 실제 당선이 된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양측 간의 군사적, 비군사적 움직임에서 모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vs 타이완 긴장 고조: 군사적 위협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실제 군사 훈련의 성격,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타이완의 훈련과 또 여러 시나리오들의 구체성입니다.

실제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이 예전보다도 더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 훈련을 4월 1일부터 2일까지 했는데 민간 에너지와 항구 시설에 대한 모의 타격까지도 봉쇄 작전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는 지난해 두 차례의 훈련보다도 광범위한 봉쇄 훈련이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실제 정책은 전임 총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국 위협에 대한 공개 발언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맞대응도 더 강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미국 CSIS의 중국 전략을 연구하는 브라이언 하트 부소장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역시 중국군의 무력 침공을 상정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월에 훈련 목표로 '2027년 중국 침공에 대비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이 훈련에서 중국의 침공 연도를 상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올해 훈련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건 실제 상황에 더 근접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국방 예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중국은 타이완만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큰데, 일단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7천 84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1조 8949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타이완도 국방 예산 늘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안인 2025년 총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은 6천 470억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7천 81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의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51%가 ‘타이완의 국방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50%를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vs 타이완 긴장 고조: 비군사적 위협
Q. 그러면 비군사적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타이완의 한 싱크탱크의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의 한 싱크탱크는 최근 발표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폭력 조직을 동원한다거나 특정 단체 교류를 더 촉진시키는 등 6가지 방면에서 통일 전선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해안 경비대도 최근 중국인 38명이 5차례에 걸쳐서 타이완 해협을 건너서 타이완에 상륙했다라고 밝혔는데 최근에 중국에 포섭이 된 현역 군인과 타이완인과 결혼한 배우자 등이 잇따라 간첩 행위로 적발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타이완 당국도 심각하게 보는 상황입니다.

타이완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된 자국민은 64명으로 3년 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피고인 상당수는 전 현직 정부 관리와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은 2013년에 폐지했던 군사 재판을 12년 만에 부활시키고 홍콩, 마카오 주민의 타이완 거주증 발급 절차도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월에 사업이나 취업, 여행 등의 이유로 중국을 왕래하는 타이완 주민들에게 비상용 임시 통행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타이완 국민들에게 좀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타이완 정부의 반중 조치들에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실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보셨다시피 훈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전면전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영역의 시나리오들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전면전 시나리오
무력 침공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전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 위협 감축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른바 ‘가디언 타이거’ TTX, 그러니까 도상 훈련 보고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2030년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을 한 도상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타이완 상륙작전이 예상보다 강한 타이완의 저항과 미군의 효과적인 타격으로 인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요.

중국과 미국 주도의 연합군 간에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무기 비축분 사용을 검토하는 과정들을 가정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함에 따라 전선이 넓어지고, 중국이 급기야 극궤도에 핵탄두가 탑재된 걸로 추정되는 궤도폭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됐고요.

그다음 북한이 한국 공군기지에 저위력 핵 공격을 강행하고, 이에 따라 미국도 북한군에 저위력 핵 공격으로 맞대응을 고려한다는 가정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핵 공격이 확산할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는 마무리됩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격리' 시나리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요. 전면전이 아닌 다른 시나리오도 제기가 됩니다.

미국의 CSIS라는 싱크탱크가 내놓은 중국의 타이완 통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해 6월에는 '격리' 시나리오를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봉쇄' 시나리오를 각각 소개했거든요.

'봉쇄'는 본질적으로 군사 작전으로 보신다면 '격리'는 특정 구역 내에 그 어떤 해상 공중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중국이 세관 검사 강화 규정을 발표를 해서 타이완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선과 유조선이 중국 당국에 사전 세관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입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중국 당국은요, 특정한 선박에 탑승을 해서 현장 검사를 진행을 하고 타이완 선원들을 신문도 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가정을 했습니다.

전체 선박의 약 75%가 규정을 준수를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것이 이 CSIS의 분석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의 시나리오들이 체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옵션들 가운데서 중국이 과연 타이완 무력 침공이라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이 과연 시진핑 주석이 바라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강준영 ㅣ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의 입장에서 침공을 안 하고 (타이완을) 카드로 쓰고 있는 거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나 도발이 시진핑 체제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도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듯이 중국도 2027년에 시진핑의 4연임이 걸려있는 21차 당대회를 열게 돼있거든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타이완 침공을 이 시기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CSIS에서 중국 전략을 연구하는 브라이언 하트 부소장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전면 침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군 주도의 봉쇄나 해안경비대 주도의 격리 조치와 같이 중국이 침략의 문턱을 넘지 않는 조치로 타이완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할 만큼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 이에 따라 중국이 타이완 침략의 이득이 비용보다 클 거로 여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타이완 여론은?
Q. 그러면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에 대한 실제 타이완 사람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당연히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촉발되는 상황을 바라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타이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살펴봤더니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여론 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타이완 대륙위원회가 1,0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관계에 있어서 현상 유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8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국방부의 싱크탱크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3%의 응답자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향후 5년 내에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는 했지만 과반 이상이 단기간 내에 타이완 해협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5년 내에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 생각하는 응답자는 65%였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긴장 상태가 계속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여론이 그만큼 많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칭더 총통이 비록 독립 노선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 - 타이완 상황, 남의 일 아닌 이유
Q. 그렇다면 중국과 타이완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타이완 해협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여파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보면 한국이 특이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ㅣ주한미군 사령관
"위성 사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섬처럼, 혹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바다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 대응을 할 경우에 한국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감축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그어 온 인물인데요. 하지만 북한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주한미군의 임무를 확장해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한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타이완 유사 시에 한국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 한 곳이라고 발언을 한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난 3월에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을 포함하는 하나의 전구(戰區, theater), 즉 하나의 전쟁 구역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 받았거든요.
*전구(戰區, theater): 육상, 해상, 공중전이 이뤄지는 지리적인 범위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그리고 동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은 주일 미군이 관장하는 별개의 전구로 간주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은 이걸 통합하는 안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필리핀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지만 나토와 같은 역내 집단 안보기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하나로 묶는다면 당연히 군사적 효율성과 동맹 간의 연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가 군사적 개념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배제되는 건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게 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특정한 결론을 내기 전에 동맹인 한국과 당연히 심도 깊은 협의를 갖겠지만 이러한 미·일 간의 군사적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더 악화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한국 정부도 면밀하게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비 전략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콘텐츠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재해드린 영상의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별도의 SNS 계정에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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