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 적반하장 투숙객 "사용에 문제 없었다"

숙소 앞 CCTV에서 이 씨는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주 닷새 만에 이들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고,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잠깐 집을 들렀다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던 겁니다. 이 씨는 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예약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 사흘 전 고객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이 씨에게 돌연 예약을 취소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이 씨가 규정 상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객은 원래대로 입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고객은 자신의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이 씨에게 숙소 내부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씨는 예약 취소 거절에 고객이 불만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의 동의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씨는 손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손님은 “자신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 걸음 더 - "집주인이 최대한 책임" 약관
그럼 이 씨는 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의 손해배상 약관부터 보겠습니다.

IX. 책임 제한 및 면책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접근 및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에어비앤비 예약 시스템에서는 공과금은 숙박 이용 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장기 숙박일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협의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럼, 숙소를 이용한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국내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그렇다고 이런 ‘민폐 고객’이 계속 나오게 할 수는 없죠.

전문가들은 먼저, 호스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에어비앤비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로 로펌의 정구승 변호사는 “에어비앤비의 책임 조항이 국내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또, 집주인들 역시 이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을 받을 때, 호텔처럼 카드를 등록하게 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좋습니다. 또, 애초에 계약사항에 일반적 공과금 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한 카드로 청구할 수 있다고 사전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등장하면서, 어느덧 여행과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 숙박 플랫폼. ‘개인의 일탈’이 일탈로 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성숙한 이용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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