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거친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재판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격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것 때문에 정치권 등 곳곳에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막말 논란으로 넘기기에는 의료 대란 장기화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 속에서 이 막말 논란이 키울 후폭풍을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문제를 삼은 판결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면허 취소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심에 이어 이번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은 83살 여성 A 씨가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했고 전문의는 가장 흔하게 쓰는 구토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맥페란을 처방해선 안 되는 약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맥페란을 처방하면서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임 회장이 SNS를 통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면서 재판장을 공격했고 막말 논란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동료 의사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인신공격"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그런데 이 막말 논란이 의대생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키우는 쪽으로 흘러가는 걸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파킨슨병 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에서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고도 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의대에서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쓰지 말라고 가르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의료계도 정부나 다른 직업군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심화할 상황이 된 거죠.

실제 의료계에서는 경직된 건강보험 정책으로 구토 치료제로 맥페란밖에 쓸 수 없는 의료 현실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불만도 나오면서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이대목동병원 사태'란 지난 2017년 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해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 등 7명이 엄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2022년 12월,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전까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전공의 가운데 70% 넘게 소아과를 지원했지만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다음 해엔 1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 장기화와 극단으로 가는 갈등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의대생들의 필수의료 전공 선택 기피를 부추길 것이고 의사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 진료를 기피하게 할 것이란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특히 지방 보건소에서부터 이런 진료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마주보는 기차처럼 계속 달리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속에 감정적 반응을 키우는 이런 사례들까지 더해지면서 아픈 환자를 둔 가족들의 불안만 갈수록 커지는 쪽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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