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

지난달 웹툰 작가 주호민 측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이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 씨 자녀의 돌발행동 사실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씨에게서 돌아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 또한 제 아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부터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선 이런 방식의 언론보도와 여론재판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상을 까발려선 안 될뿐더러,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특성을 선정적으로 부각해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 부모와 특수교사가 외로운 싸움을 벌이기 전에 미리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호민 작가 논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학대였나 훈육이었나... “승자 없는 싸움”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특수교사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말한 것이고,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재연 교수 또한 녹취록 분석 결과, 부정적인 표현들이 받아쓰기 수업과 훈육 과정에서 쓰인 것이라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검찰 기소 후 유죄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유죄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전문가들은 “언어적인 모욕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실제 목소리의 높낮이나 발화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녹음 속 억양, 말투, 사용한 어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학대 유무를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 법정에 간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학대 정황이 있지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불법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장애 아동 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소송에서 아무도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어 고소를 말리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특수교사들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어 경미한 학대 행위는 시민 기소위원회를 거쳐 기소유예하거나 형사조정으로 합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녹취 파일이 있어서인지 중재 노력 없이 이례적으로 빨리 기소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주 씨 아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신고한 발달장애 아동을 성범죄자인 것처럼 전제하고 신상을 노출하는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란 겁니다.

제 역할 못한 갈등 중재 시스템... “골든타임 놓쳤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 아동의 돌발행동이 문제 되거나, 부모와 특수교사 간에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피해를 예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지원단은 장애아동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특수교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돕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뇌병변 장애 당사자이자 서울 지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전문위원인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주호민 작가가 소송에 나서기 전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장애 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부터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고 인권지원단과 함께 논의했어야 하는데, 양측의 입장문 등을 종합하면 교육청이 조기에 개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형수 사무총장은 “녹음기를 넣거나 교사가 장애 아동에게 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아 특이한 사건도 아니다”라며 “인권지원단이 빨리 나섰다면 사법적 판단까지 갈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호 소통을 유도해 부적절한 언사나 감정적인 대응을 한 교사에게 인권 교육을 하거나 녹음 등 과도하게 대응한 장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중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예산을 지원하며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특수교사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제대로 소통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주호민 작가는 2차 입장문에서 “교장실에 찾아가 녹음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교장선생님이 거절했다“며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들었고 사법처리 외 다른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교장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의 장애 인권의식과 교육청의 관리 감독 문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인권지원단 개입 여부 및 시점 등을 물었지만 개인정보 문제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특수교사의 짐을 덜어주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학교에서 홀로 고립된 특수교사들의 과로와 감정노동을 줄이려면, 교사 인력을 확충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방법이란 것입니다. 장애 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 악성 민원에 대한 무고죄 대응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왜 놓쳤을까, 왜 두 분이 외롭게 싸움을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했더라면 특수교사나 장애 아동 모두 상처받지 않고 통합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란 후회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4조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견해 (2022년 9월)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성, 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를 포함하는 장애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한다"

장애인에게 책임을 묻는 혐오의 물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스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통합교육 대신 분리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간의 갈등이 중재 시스템을 거치치 못한 채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발달장애인은 무섭다”는 공포만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8개 단체가 모여 혐오를 멈춰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발달장애 당사자 김대범 활동가는 장애 아동이 바지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지가 이유일 것 같아요. 바지가 꽉 끼었거나, 흘러내렸거나, 더웠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봤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래요?” 물론 그런 이야기는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에게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박 의자' 부활?.. 국가의 책임은 어디로 가나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장애 학생의 특성이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 특수교사와 부모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다 빼버리고 장애 아동의 돌발행동만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언론 보도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부모 시선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주호민 작가의 자녀가 학교를 떠난 것도 비장애 학생 부모들의 반발로 특수학급 증설이 좌초됐기 때문”이라면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잘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떠나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수정 부회장은 우리 사회가 특수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는커녕 발달장애 아동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해를 하는 학생들에게 헬멧이나 장갑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장애 학생들을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묶어두던 ‘결박 의자’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인 점에서 경악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누칼협’, ‘악깡버’로 대표되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장애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니 장애 학생을 분리하자거나, 장애 아동은 그 부모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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