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곳을 한국 정부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통계청은 주거 형태를 크게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눕니다. 고시원과 여관 등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됩니다. 2022년 기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가구는 총 44만 3,126가구, 5년 전보다 약 7만 3천 가구 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182만 9,932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3%, 4만 1,632명 늘어나 4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기존의 저렴한 주택에서도 소리 없이 밀려난 저소득층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쪽방은 한국사회 취약한 거처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쪽방촌 안에서도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해 ‘쪽방 주민’이 받는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스피커가 다뤄볼 주제는 ‘쪽방에 살지만, 쪽방 주민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 4년 만에 증가

사실 ‘쪽방’의 법적 정의는 모호합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으로 밀려난 도심 빈곤층이 정작한 곳을 쪽방촌이라 부르지만, 쪽방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그나마 〈노숙인복지법〉에서 ‘노숙인 등’을 구성하는 항목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분류하는 쪽방주민에 대한 정의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도 쪽방에 대한 정의를 뚜렷하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쪽방에 대한 모호한 정의... ‘누가 쪽방 주민인가’
문제는 모호한 정의로 인한 복지 서비스와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쪽방 주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보니, 존재하지만 누락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12년을 옮겨 다니며 살다 최근 일 년 사이 두 번의 이사를 하게 된 70대 동자동 주민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주인이 집수리를 한다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쪽방 상담소에 동행식당 식권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이사한 곳은 쪽방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밥 한 끼 식당 가서 먹는 것이었는데 황당했습니다. (중략) 새로 이사한 건물 양 옆과 바로 뒤도 모두 쪽방이기 때문에 새로 이사한 곳도 쪽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점은 이 집이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저는 그동안 좌식변기로 된 공용 쪽방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집 안에서 용변을 해결했습니다. 화장실만 아니면 다시 쪽방으로 등록된 곳으로 이사를 해서 상담소에서 나눠주는 것들을 받아 생활에 보태고 빨래도 맡기고 싶습니다.

- 70대 동자동 주민

이 주민은 결국 화장실이 있어도 쪽방으로 인정되는 곳을 겨우 찾아 이사했습니다. 다만 방 크기는 이전에 살던 곳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생필품 등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라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의 말입니다.

쪽방에서 제외된 그 방 역시 여느 쪽방과 다르지 않은 형태입니다. 양팔을 다 뻗지 못할 정도로 작은 방 크기, 열악한 환경도 동일합니다. 어느 쪽방의 경우 화장실과 싱크대를 갖춰 원룸처럼 보이지만 쪽방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단순히 쪽방 상담소의 각종 혜택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향후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담긴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단순히 지급되는 물건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향후 더 나은 주거에 대한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밀집된 쪽방촌 중심 지원... ‘보지 않아 사라진 산재된 쪽방’

더 스피커 전농동 — 서울시가 2017년까지 쪽방으로 인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전농1동 사각지대 쪽방 골목. 여인숙 비율이 높다. (좌)
여인숙이 변형된 쪽방. 여느 쪽방처럼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우)

같은 쪽방촌 내에서 쪽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동네 자체가 쪽방촌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청량리역 인근 전농1동 지역입니다. 서울시 쪽방촌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를 ‘쪽방밀집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지역을 쪽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 존재합니다.

쪽방촌 지원은 대부분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지역의 거주자만 동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해 서울 5개(영등포, 서울역, 돈의동, 남대문, 창신동), 부산 2개(동구, 부산진구), 인천, 대전, 대구에 각 1개 설치되어 있고 2021년 기준으로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수는 5,448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쪽방과 유사한 환경에 사는 인근 고시원과 여관, 여인숙 등은 이런 지원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고 쪽방상담소에서도 인력 등 한계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현재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 가구는 78,417 가구였던 것에 비교해 봐도 ‘사각지대’라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에서 비켜나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자 동행’이 아닌, ‘약자 배경’이 된 복지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복지 수급 불균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울 전농동처럼 쪽방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쪽방촌의 경우 전기와 화재 설비 점검을 벌이는데 행정에서 이 동네를 쪽방에서 제외시키면 이런 점검에서도 누락이 되는 거예요. 구로동이나 양평역 근처 벌집도 사실 쪽방과 똑같은 형태이거든요. 고시원이 많은 대학동도 마찬가지고요. 쪽방촌과 한 30초 거리에 있는 고시원도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은 '고시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쪽방 주민'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쪽방으로 가라는 건 개개인의 특성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시한 결과죠. 약자가 배경이 아니라 진짜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서울시는 “쪽방의 경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주들이 불법 개축을 통해 쪽방을 양산해 내는 부작용을 막고자 지난 10년간 신규로 쪽방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쪽방 건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만큼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은 아님”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서비스 대상자가 늘면 당연히 지원 예산도 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마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지원 대상이 늘면 지원 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지자체의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가 제도의 사각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책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쪽방 규정' 필요

국내 쪽방과 유사한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의 정의는 한국보다 단순하고 유연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례는 SRO를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거주자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화장실의 유무, 공간의 평수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쪽방’을 제도 안에 포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우리도 쪽방을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쾌적한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좁은 거처’로 정의하자는 제안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쪽방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의하기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기존의 쪽방촌이 포함하지 못하는 고시원, 여인숙, 여관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거복지 강화 측면에서 사각지대 쪽방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습니다.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쪽방촌을 찾아 쪽방 주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진짜 약자 복지는 ‘약자를 배경으로 삼는 복지’가 아닌, 이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천 명이 4만 4천여 채의 집을 사들였다는 통계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이 다시 늘고 있다는 통계는 한국사회 ‘집’을 둘러싼 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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