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2022년 9월 22일)

◆◆◆ 부분이 무슨 말인지 듣고 또 들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 대상 청력 테스트'라는 말까지 나왔고, '바이든·날리면 사건'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그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대통령실 등 여권이 '바이든'으로 처음 자막을 넣어 보도한 MBC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여당은 항의 방문하고, 외교부는 소송하고,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교부가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외교부가 이기고 MBC가 졌습니다. MBC와 민주당은 판결의 논리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손 들어준 1심 판결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때 행사장 밖에서 한 말입니다. ◆◆◆ 부분의 발음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국내 언론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한 건 MBC였는데요, '정오 뉴스'와 '뉴스데스크'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넣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직전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거부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면이 서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윤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도한 겁니다.

이후 언론사들이 같은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 부분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예산을 '날리면'(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의미 / 윤 대통령은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 지원 약속)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되죠.

귀국 후 윤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권은 처음 보도한 MBC를 향해 맹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외교부가 승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 진행 속도로 낭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가 낭독해야 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 "허위보도 낸 것 무책임"
법원이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MBC를 비판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는데요,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만 봐도 이번 판결을 반기는 대통령실 분위기를 짐작할 만합니다.

승소한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임.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기자단에 보낸 외교부 입장)

MBC "감정 불가인데, 정정보도하라고요?"
MBC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은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로 시작하는데요, 기자가 임의적으로 자막을 넣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그러면서 "현장 전체 기자단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MBC 입장문)

▲ 당시 윤 대통령 순방을 동해해 취재하던 기자들이 대체로 '바이든'으로 의견을 모은 점 ▲ MBC 보도와 같은 취지의 보도가 쏟아진 점 등을 강조한 겁니다.

MBC는 또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한 겁니다.

MBC는 특히 판결의 논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음성 감정 결과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라'고 판결한 것은 신기한 논리 비약이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재판부가 외교부 손을 들어준 근거는 뭘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데도 MBC가 '바이든은'이라고 보도한 게 허위라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음성 감정 절차가 진행되긴 했지만,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XX'가 비속어인 것은 확인됐으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은 겁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단 내 상호 확인과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했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도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돼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음성 감정에서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분명한데, 보도가 허위이고 정정하라는 판결이 논리적으로 맞나'는 질문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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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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