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때 NSC 안 열고 뭐 했나?"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당일(26일) 강경 대응 기조로 대응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는 거죠. '확전 각오로 대응했다'고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가하게 송년 만찬했나?" "망년회 밥이 넘어갔나?"고 꼬집었습니다.

"확전 각오했다"…강경 대응 내용 잇따라 공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27일) 이런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대응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점과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확전 각오'로 임했다는 표현이죠.

오늘(28일)은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 지시하고 이종섭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적극적인 비례 대응을 지시하면서 격추 실패에 대해 크게 질책이 있었다"고 했죠.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공개했고요,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격노했다는 발언 내용도 공개했죠.

이종섭 장관에게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김의겸 "망년회 밥이 넘어가셨습니까?"
'확전 각오로 임했다'는 표현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확전의 각오'라면서 망년회 밥이 넘어가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확전이란 뭔가? 미루나무 한 그루 베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이다. 그런데 남북이 서로 무인기를 휴전선 너머로 보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다"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년 만찬을 꼬집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날(26일) 저녁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송년회를 겸한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장관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오래된 술친구인 이상민 장관도 있었으니 반주도 곁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확전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밥과 술을 어느 목으로 넘기셨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냉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북쪽 하늘을 희롱하고 있을 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송년회를 겸한 만찬’을 하고 있었답니다. 흔히 망년회라고들 하죠. 오래된 술친구인 이상민 장관도 있었으니 반주도 곁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전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밥과 술을 어느 목으로 넘기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 대통령이라서 확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에서 도망치지 말고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NSC 열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공개하라는 거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 대통령이라서 확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북한에 뚫린 날 비공개 송년 만찬을 해놓고 다음 날 남 탓하는 대통령, 확전 운운하는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에서 도망치지 말고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무책임하다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네요. 이 대표는 "전쟁이 장난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위험천만한 '확전'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 안보'를 확립하기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종섭 "'확전 각오' 지시는 도발 억제하란 뜻"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확전 각오'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설훈 의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 정찰기를 북한에 보내란 명령이 있었던 게 사실이냐'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이 장관은 "그렇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확전 각오'란 표현엔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라고 설명했죠.

확전 의지라고 해서 전쟁 의지 있는 것 아닙니다.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확전을 우려해 주저하면 북한의 도발 계속된다. 확전 불사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설훈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엄청난 이야기인데 (26일)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 앞뒤가 맞나"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나"라면서 윤 대통령의 26일 행적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죠.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 만찬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된 시점이었다"고 했는데요, 무인기 사태가 마무리된 뒤였으니까 한가하게 송년회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한 거죠.

공세적 맞대응 기조 뚜렷…기로에 선 9·19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8일) 원래 있었던 일정을 취소하고 참모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안보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세적 맞대응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종섭 장관도 같은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9·19 합의 파기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향은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전방 훈련·작전에 심각한 제약이 생겼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는 4년여 만에 사실상 무력화 단계로 들어서게 됐네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연말을 훈훈하게 하는데요, 한 할머니가 강원 춘천시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짧은 편지와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해요. "약소한 금액이지만.."으로 시작하는 편지 한 자 한 자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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