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범행 수법은 이렇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팔겠다는 이른바 ‘딜러’가 판매 게시글을 올립니다. 이 딜러는 범행과 무관하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암호화폐를 팔기 위해 글을 올리는 거죠. 이 딜러에게 KTJ 요원이 해당 암호화폐를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돈을 보내야 해당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겠죠. KTJ 요원과 소통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 돈을 딜러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돈을 송금받은 딜러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암호화폐를 KTJ 요원 측에 보냅니다.

직접 국내 체류 외국인이 KTJ 요원에게 바로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에서 하나 더 단계를 밟은 건데, 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선택한 USDT는 달러와 1대 1로 그 가치가 연동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인데, 변동성이 적어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만큼 이 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려면 이들이 돈을 전달하면서 돈이 테러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KTJ 측과 메신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TJ 측에서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해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첩보를 입수해 혐의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미국 FBI와도 관련 자료를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자신이 모은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 대금을 납입해 KTJ 측에 USDT가 송금되게 했는데, A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남 영암 등 지역에서 역시 KTJ 측에 돈을 보내고 싶은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나 농촌 등지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끝에 불법체류자 등 중심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경찰청, 국정원 등은 이렇게 돈을 건넨 다른 외국인 5명을 지난해 12월 강제추방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되려면 자금이 지원된 곳이 ‘테러단체’여야겠죠. 돈을 받은 KTJ는 지난해 3월, UN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곳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수장으로 두었던 알 카에다 기억나시나요?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전투부대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주의 건설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 카에다 산하 국제 테러조직인 셈인데 현재 조직원이 5백 명 정도 된다고 UN은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하철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져 14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 KTJ가 있다고 지목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KTJ가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되기 전에 A 씨와 B 씨가 돈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라는 걸 알면서 그걸 도울 목적으로 자금이나 재산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일련의 행위에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납치하는 것, 항공기를 강탈하는 것, 폭발성 장치를 시설이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지난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내국인 14명을 형사처벌했고 10개국 137명을 강제추방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혹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심심찮게 이런 외국인들이 적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엔 시리아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에 290여 만 원을 송금한 러시아 국적 27살 A 씨가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A 씨에겐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당시 검찰은 A 씨가 SNS를 통해 조직원과 연락하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고, 조직원이 돈을 받은 뒤 A 씨에게 돈과 총이 놓인 사진을 보내오는 등 A 씨도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법원도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테러단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만큼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알 누스라 전선’은 2012년 다마스쿠스 공군기지 자폭테러로 10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2014년엔 UN 평화유지군을 납치하기도 한 조직입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 이런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단 게 확인돼 수사 당국은 범죄 확산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외국인이 더 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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