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 안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쳤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가 '반대'한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또 윤·한 갈등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복권이 최종 확정된 이후의 여권 상황은 어떨까요?

무슨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도 통과됐습니다. 얼마 뒤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사면·복권도 함께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였지만,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김 전 지사가 선거에 뛰어든다면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친문·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민주당이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져서 분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작 대통령실은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민주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작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갈등 기류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10일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당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이미 잔여형 사면 당시 결정된 일이라며 한 대표의 문제 제기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습니다.

또 한 차례의 윤·한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하지만 여권 내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12일) 당내 4선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제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구체적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다. 기다려 보자"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더 대립각을 세우면 자칫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자신의 입장만 알리고 당내 갈등은 봉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파색은 옅은 편이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13일) "대통령의 통치 행위,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견을 내는 데 대해 "한 대표가 결국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 차원,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한 차례의 윤-한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최신 콘텐츠

윤 대통령, 한동훈 반대하는 '김경수 복권'에 사인... 윤-한 갈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