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미국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스치프 암초를 군사기지화 하여 해상력을 과시하고 있고 필리핀은 의도적으로 폐군함 시에라 마드레를 좌초시켜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걸까요.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에도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1800km 떨어진 바다도 중국 바다…막무가내 '구단선'

남중국해 전체의 지도를 볼까요? 남중국해의 전체는 3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지중해의 1.5배나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그리고 중국인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인데, 단연 중국의 영해 주장이 독특합니다. 구단선이라고 부르는 소의 혀 모양같이 생긴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의 무려 80% 넘는 면적을 다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이 타리엘라 | 필리핀 해안 경비대 대변인
중국의 구단선을 보세요. 필리핀 서해 바다의 거의 모든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단선을 보면 중국 남부에 있는 하이난 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18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바다를 중국은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당 정부에서 탐험했던 지도를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죠. 중국의 구단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고요. 당연히 미국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황당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에 20개, 스프래틀리 군도에 7개의 인공섬을 지어 군사기지화했거든요. 중국은 이 인공섬들을 근거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중국이 외부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1970년대부터 조금씩 남중국해에 중국의 인공섬들을 늘려왔던 겁니다.

제이 타리엘라 | 필리핀 해안 경비대 대변인
이곳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를 발굴하기 위해 탐사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주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이 이렇게 인공섬 막 지어서 영해를 늘리는 것 법적 근거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버린 거죠.

이재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간척을 해서 인공구조물을 만들더라도 그것도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이걸 넓혀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중국이 그거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영해든지 경제 수역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고대 중국 진나라 때 만리장성을 지었다면 현대 중국은 남중국해에 모래장성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리장성을 짓고 변방의 오랑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썼잖아요, 그런데 남중국해에 있는 모래장성이라고 불리는 인공섬들을 지어놓고 주변국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상의 지배권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이 타리엘라 | 필리핀 해안 경비대 대변인
우리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구단선을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라 인정한다면, 한국·일본·필리핀·타이완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남중국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남중국해는 중국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해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보면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 당장 한국, 일본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로 나가려고 해도 타이완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남중국해로 뻗어나가는 해상 루트입니다. 이곳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발 뻗고 해상으로 나갈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주변을 통해서든지 인도양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카리브해를 자기 손에 넣음으로써 해양강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넣으면, 손에 넣으면 해양강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카리브해가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라는 거죠.

미국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틀어막아야 중국을 해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눌러놓을 수 있다는 미중의 치열한 계산이 있는 거죠. 게다가 남중국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자원도 엄청납니다. 천연가스도 있고요, 원유도 있고요,

이재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하자원 해저에 있는 자원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추정하기로는 석유 매장량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굴된다면 세계 2위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게다가 이곳은 원유가 지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에너지 대부분이 이곳 남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지금 석유 수입의 거의 70% 가까이,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50% 가까이를 남중국해를 통해 들여옵니다. 남중국해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남중국해가 중요하지만 먼바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중국해가 중요하고도 가까운 바다가 된 겁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화약고 남중국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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