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다음, 또 다음' 식으로 연쇄 탄핵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찬성 192표"…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긴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을 향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였는데, 한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국민의힘 "원천 무효"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에 대한 절차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 전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는 겁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략)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야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두 가지 장면이 본회의장에서 연출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된 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이미 예고한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사령탑' 최상목, 권한대행 일정 개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 외교와 안보 등 대통령의 외치 ▲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내치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 정책 수립 등까지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또 탄핵?
하지만, 최 부총리의 앞날도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도 즉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할 태세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데다,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후임자 임명이 공전하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기를 기다려 아예 내란 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 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건가"라고 여권을 향해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권의 '시간 끌기'에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도 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7일) 오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겁니다.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 부총리가 다시 탄핵소추를 당하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입니다.

국무위원이 연쇄 탄핵을 당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 법률로 확정됩니다.

사실상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됐는데요, 대구 군위군 군위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입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정유민

최신 콘텐츠

'대행의 대행' 된 최상목…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