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거슈타인은 뉴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산하 와그너 공공연구소장이다. 거슈타인은 뉴욕주 노동법 집행관과 주 법무부 노동담당국장으로 17년간 일했다.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영세업체(mom-and-pop)” 하면 대개 철물점이나 작은 식당, 세탁소 혹은 옷가게나 구멍가게 등 작은 슈퍼마켓을 먼저 떠올린다.

아마 ‘설거지업’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선뜻 떠올리지 못했을 직종이다. 설거지를 기업 규모로 한다? 그러나 실은 대단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저 한 개인이 정해진 시간에 식당 주방에 출근해 식당의 자산인 식기세척기 등 주방 기기를 이용해 설거지를 하고 나오는 일이다. 여기서 개인은 따로 자본도 없으며, 물론 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사업장 주소가 따로 없는 그냥 한 사람이다.

덴버시 카운티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법 집행 문서를 보면, 몇몇 기업들이 이른바 “긱 노동”으로 불리는 사업 모델의 범주를 어디까지 확장해 악용하려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여기서 핵심은 식기 세척기를 돌리는, 즉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의 임시·계약직 인력업체를 통해 노동자로 고용됐느냐, 아니면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느냐다.

덴버시 노동국은 이렇게 고용된 이들이 덴버시 노동법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라고 설명한다. 덴버시 정부는 최근 인스타워크와 긱프로라는 인력업체 두 곳에 100만 달러 넘는 배상금과 벌금을 포함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두 업체는 서비스업계의 다양한 노동 현장에 모집한 사람을 보냈다. 식당 서버, 바텐더, 주방 보조 업무는 물론 앞서 언급한 설거지 인력도 포함이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낸 집행장에는 인력업체들이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분류해 계약함으로써 콜로라도주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규정과 유급 병가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써 있다.

콜로라도주 노동법은 고용된 노동자(employee)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동자 여부를 가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의 노동, 서비스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고용한 사람의 일이 고용주의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지 등이 있다. 고용된 노동자와 달리 독립사업자는 주로 다른 사람의 통제나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며, 제공하는 서비스나 노동은 독립적인 사업이나 거래에 필요한 것들이다.

얼핏 보기엔 이번 덴버시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별일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사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긱 노동은 우버 기사나 도어대시 등 배달업 종사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아 온 노동자들이 제공하던 수많은 노동, 서비스 분야로 범위를 넓혀 왔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노동자들이 그간 고용된 직장에서 누려 온 핵심적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은 고용된 노동자를 보호한다. 독립된 사업자는 보호 대상에 들지 못한다. 우버나 리프트 등 긱 노동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길 수 있던 건 다른 고용주라면 당연히 지켜야 했을 법을 교묘하게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나 정부에 냈어야 할 세금을 상당히 많이 아낀 덕분이다. 임금, 세금은 물론이고, 실업 급여나 사회복지 기금,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데 들 돈도 아꼈다. 그 결과 플랫폼 업체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했으며, 업무 중에 다치거나 심지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또 있다. 멀쩡히 법을 잘 지켜 온 회사들이 법망을 피해 이윤을 누리는 회사와 경쟁에서 밀려 피해를 보고, 실업 보험 등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예산이 고갈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덴버시의 사례를 보면,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 모델이 더는 운전기사나 배달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손을 뻗쳤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스타워크는 사람을 모아 물류창고나 파출부, 청소부를 비롯한 각종 소매업에 파견했고, 긱프로도 호텔에 인력을 댔다. 샌프란시스코시의 데이비드 추 검사는 지난해 병원에 노동자를 파견하던 인력업체 퀵을 기소하면서 플랫폼 업체의 사업 모델을 간단히 요약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퀵은 혁신으로 위장한 불평등 그 자체다. 이 앱 기반 인력 충원 회사는 고용법과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자다.”

의료·보건, 교육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독립사업자들이 아직 정부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드물지만, 예외도 있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 충원 플랫폼과 같은 앱을 통해 고용한 뒤 업무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통째로 피할 수 있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는 소식일 것이다.

덴버시 노동국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스타워크가 긱프로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업무 행태를 통제했는지 자세히 기술했다. 예를 들어 인스타워크를 통해 일터에 파견된 노동자(인스타워크상에선 “전문가(professionals)”라고 부른다.)들은 일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그들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관찰, 감독되며, 업무 중에는 늘 위치추적 서비스를 켜놓아야 한다. 덴버시 노동국이 밝힌 것처럼 이는 공중 보건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음식, 음료를 준비하는 요식업 노동자들은 서로 밀접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일하는데, 이들이 유급 병가를 거부당해 쓰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칙을 명확히, 또 상세히 정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할 음식을 받아가는 식당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대단히 기본적인 권리마저 분명히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을 제정했다. 많은 플랫폼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업체를 고소하거나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중재 조항에 서명한 경우에만 일자리를 구해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범법, 위법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는 다음 달 발효되는 강력한 연방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대우하기 어려워진다. 노동자는 노동자로 관계를 설정하게 한 것이다. 이미 프리랜서 작가들과 편집자들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노동자의 권리, 정부 규제에 대단히 인색한 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번에 덴버 노동국이 그 예를 잘 보여줬다. 앞서 미네소타주 검찰과 워싱턴 D.C. 검찰은 2022년에 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쉽트를 기소했고, 뉴욕, 시애틀시는 최근 일부 긱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덴버 노동국의 폭로로 알려진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망을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사업 모델은 빠르게 퍼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독립사업자의 정의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를 막는 법을 제정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주에서 지금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구한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보건·의료 노동자, 청소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그동안 법이 정한 대로 최저임금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며, 고용한 노동자들을 위해 급여 보험, 실업 보험을 들어주고, 정부에는 급여세를 내면서도 번창해 왔다. 이들은 엄연히 고용된 노동자들을 중소기업 사장님으로 취급하는 억지나 다름없는 허구에 휘말리지 않았다. 법을 무력화하는 긱 노동과 플랫폼 사업 모델이 계속 퍼지도록 두는 건 모든 노동자와 사회 전체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원문 : More People Are Being Classified as Gig Workers. That’s Bad for Everyone.

(c) 2024 The New York Times Company

번역 :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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