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번 가져다 버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일명 '음식물 처리기'라는 제품이 쓰이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995년 사용이 금지됐다가 2013년 규제가 풀려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현재 여러 방식의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 찌꺼기를 곱게 갈아 그중 일부를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싱크대와 상관없이 스탠딩형으로 만들어져 음식물을 건조시키는 전자제품 방식도 있습니다.

오늘 지구력에서 말씀드리려는 제품은 하수도와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하수도법상 명칭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입니다. 하수도법의 관리 규제를 받는 이유는 이 제품의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하수도를 타고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질 관리 등 이유로 하수도법상 분쇄기 제품의 인증 절차를 둘 만큼 관리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이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년째 불법 제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오물분쇄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규정상 분쇄기를 쓰더라도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며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돈 주고 설치해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80%는 종전대로 똑같이 종량제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요.

당초 제조된 제품은 장비 속에 거름망이 설치돼 있어 갈아낸 찌꺼기가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 가정에 설치할 때는 이 거름망을 떼내고 설치해 주는 게 태반입니다. 하수도법을 위반한 불법 제품인 셈이죠. 이같은 지적이 나올 때마다 분쇄기 제조업체들은 제품 설치 역할을 맡는 개별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본사는 적법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대리점들이 가정에 설치해 주면서 제품에 임의로 손을 댔다는 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조사 인증 취소 정당"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같은 분쟁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리점이 제품에 불법으로 손을 댔더라도 본사 역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이란 곳이 있는데, 분쇄기 제품 인증 등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A사 제품이 인증받았을 때와는 달리 불법으로 손을 댄 채 설치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증원은 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 처분했습니다. A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그 판결이 이번 주 언론에 기사화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판결문에서 "분쇄기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대외적인 거래는 판매 대리점이 아니라 본사 명의로 이뤄졌고 판매 대리점은 제품의 설치만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또 "대리점이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면서 원고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형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본사 역시 위와 같은 위반 행위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대리점에 잘못을 떠넘겨 왔던 제조업체 본사의 책임 회피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겁니다.

80만 대 팔린 오물 분쇄기, 환경성은?
하지만 이 판결로 분쇄기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인증 취소로 신규 제품 판매는 막을 수 있지만 이미 판매돼 일선 가정에서 쓰이는 불법 제품은 사용을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기술인증원이 추정하는 국내 오물 분쇄기 누적 판매량은 80만 대나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는 게 물기술인증원의 얘깁니다.

물기술인증원은 근본적으로 분쇄 회수 방식의 오물분쇄기 시스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결함 있는 제품으로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현 규정상 음식 찌꺼기 80%를 회수하도록 한 건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품 변조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가 없는 제품이란 겁니다.

물기술인증원은 1세대 분쇄기라 할 수 있는 '분쇄 회수' 방식뿐 아니라 2세대로 볼 수 있는 '미생물액상발효 소멸' 방식의 오물분쇄기 역시 상당수 모델이 논란거리가 많은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액상발효는 단순히 분쇄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넣어 음식물을 발효시켜 분해하는 방식으로 찌꺼기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생물 발효로 인해 단시간 내 음식물 분해가 얼마나 가능하겠냐는 게 인증원의 얘기입니다. 현재 인증 절차가 실제 미생물 분해 기능을 제대로 검증하기에 미비하다는 점도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허술한 인증제도가 부실 제품을 양산한 셈인 겁니다.

인증원 "인증 시험법 강화로 기존 모델 퇴출 가능성"
물기술인증원 측은 미생물액상발효식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방법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하도록 하수도법 고시 개정이 지난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종전보다 인증 탈락률이 크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가 오물분쇄기 인증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올해는 인증 절차가 원천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물분쇄기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 차원에서 신규 제품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증 예산 삭감이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삭감이 반복되긴 어려울 테고요. 향후 예산 배정이 재개되면 강화된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인증원 측 설명입니다.

현재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판매됐던 모델이라도 3년 뒤 재인증에서 탈락하면 신규 판매는 어렵게 됩니다. 미생물 방식의 오물분쇄기가 새로운 인증시험방법 제도 아래서 옥석이 가려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제까지는 음식물 분해 기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인증을 통과했던 제품들이 걸러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시장 퇴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정집에 기설치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기존 1세대 방식 분쇄 회수식 제품 역시 혼선이 쉽게 사그라들지 의문입니다. 분쇄 회수식의 쟁점은 인증 절차라기보다 실제 판매 설치될 때 눈속임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선 가정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인증원의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단속됐을 경우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10년 동안의 논란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자원순환 공약 가운데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간편화"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내 퇴비화 시설 등을 갖춰 자원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환경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실제 현장을 찾아가 실효성 여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신 콘텐츠

80만 대나 팔린 '오물 분쇄기'…불법 개조 안 하면 쓸모 없다고?

Qu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