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저출생 여파와 높은 업무 강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진의 임금과 처우 등이 이런 기피 추세를 만들고 의료 공백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개원의는 줄줄이 폐업하고, 전공의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곳이 줄어들고, 지원하는 레지던트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대형 병원 소아청소년과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주된 진료 대상인 18세 이하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5.8%에 이르렀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규모도 2011년 6,822억 원에서 2020년 5,216억 원, 2021년 5,13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증가 추세인 다른 과목과 달리 소아청소년과만 급여비용의 지속적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 절대 수가 줄어들면서 의료진의 노동 강도와 분쟁 위험 등 리스크에 비해 소아청소년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코로나19 여파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상인 감염성 질환이 급감해 전체 진료비 규모 감소세가 더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의료계에선 이런 의료 공백이 충분히 ‘예견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담당하는 등 그 특성상 정부가 정한 의료 수가에 대부분의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 소위 ‘머릿수’로 운영돼 온 진료과입니다. 그런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합계출산율 등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의료기관이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또 이런 저출생에 따라 이른바 ‘귀한 자식’을 환자로 둔 보호자들의 항의가 잦아지면서 의료진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이후 사고 책임을 물어 의사들이 구속되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걸 지켜본 의대생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피과’ 의료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성인이나 소아나 똑같이 적용되는 의료 수가를 소아의 경우 가산하고, 입원 진료비를 인상하는 한편 입원전담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건강보험 개혁의 운을 띄웠습니다.

건보 재정, 의료 수가, 저출생, 지역 불균형 등 현실이 된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사태엔 단순 해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한국 사회의 여러 다층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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