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4월 26일자 8뉴스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관련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법 초안에서는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보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3. 4. 26.)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7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법의 초안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도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확인한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초안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피해자 인정 조건입니다.

수사 개시 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거나 피해 주택의 경매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와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아래인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전세 피해를 본 사람 중 상당수는 피해자 자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명확히 형사 처벌이 되는 임대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다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법으로 구제하겠다는 거니까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돼버린 겁니다.]

보증금을 떼이기만 해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야당 발의 법안에 비해 한층 엄격합니다.

전세사기 대책위가 요구했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그제) :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되면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안상미/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사기는 구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일반 사기입니까. 그 사기 지금 누가 주도했습니까? 제도가 주도했습니다. 정부 제도가 주도했습니다.]

조건과 범위를 놓고 간극이 큰 만큼 정부 여당안이 최종 발의되면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23. 4. 26.)

<앵커>

특별법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는 경매를 통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되찾고 싶은데 집주인이 워낙 세금이 밀린 게 많아서 아예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도 이번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간 A 씨.

집주인이 주택 1천100여 채를 갖고 있다 숨진 전세 사기범 김 모 씨란 걸 알고 경매로 집을 떠안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경매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김 씨의 체납세금 때문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국세 완납 증명서를 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주인한테 구두로 확인을 했대요. 세금이란 부분 때문에 진행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2020년 12월 11일 집주인 김 씨에게는 2억 5천만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A 씨가 세금 고지일 18일 뒤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집이 낙찰될 경우 그 집에 해당하는 세금만이 아니라 김 씨 체납 세금 전체를 한꺼번에 우선 징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피해 주택 대부분의 낙찰가가 체납 세금에 못 미쳐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이 경매를 자체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 씨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소유한 모든 집에 각각 배분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만약 주택을 20채 가진 집주인이 국세 1억 원을 체납했다면, 주택 가격에 따라 3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쪼개서 세입자들에게 나누는 방안입니다.

세금을 나눠 떠안으면 체납된 국세는 거두면서 경매도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세 배분 기준인 주택가격을 무엇으로 볼지는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23. 4. 26.)

<앵커>

경기도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을 주도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 분담과 수익 분배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걸로 보고 범죄 집단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구리 전세 사기 일당 : (전세 사기 왜 벌이셨어요?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찰은 지금까지 고 씨 등 일당 20명과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입건했는데, 범행을 주도한 고 씨 등 3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반복해 왔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전세 계약서 940여 건을 확보했는데, 구리 소재 물건은 10건뿐이고 나머지는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금천구, 인천 남동구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에만 100건 넘는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전 이들 일당의 강서구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전세 계약한 박 모 씨.

신축 건물이 싸게 나왔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다가,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강서구 화곡동 피해자 : (고 씨 일당)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잠수 상태여서 억울하고 화는 나는데, 뭐 어떻게 처벌할 방법도 없고….]

경찰은 고 씨 일당이, 피해자 모집과 영업 등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했고, 수익금도 기준을 두고 분배하는 등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범죄집단죄' 적용과 범죄 수익금 추징 보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3. 4. 26.)

<앵커>

이렇게 전세 사기가 계속되면서 혹시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해진 것도 이런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역전세로 추정되는 거래가 최근 수도권에서만 4만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66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지난주 전용면적 59㎡짜리 급매물이 3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나 딸려 있는 탓에 오히려 집주인이 1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3억 5천만 원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안 팔리니까 본인 돈을 내주면서 3억 4천만 원에 더 싸게 급매로 내놓은 거예요. 저희도 처음이에요.]

지난 2020년부터 치솟기 시작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부터 2년 전 가격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차액만큼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는데, 전셋값 하락폭이 큰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2년 전 최고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뤄진 신규 전세 계약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만,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4만 5천 건에 달하는 '역전세 추정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역전세액도 분석해 봤더니, 서울은 평균 1억 7천만 원, 경기와 인천은 각각 1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천253억 원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 금액의 85%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 말까지 집값과 전셋값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적었던 '갭투자' 매물들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갭투자'를 통해서 매입을 했던 사람 입장에선 일단은 시세 차익도 안 생기고 그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빌라발 불안이 아파트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고위험 다주택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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