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17일 금요일 발생한 전산망 먹통 사태는 56시간 만인 20일 월요일 가까스로 정상화됐습니다. 주말 사이 복구 여부를 두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초조했겠지만, 시민들 역시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원인을 두고 각종 의견이 제시됐지만, 행안부가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 또다시 먹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전산망이 늦어도 몇 시간 이내 복구되는데 나라의 실핏줄인 국가 전산망은 당연히 이보다는 더 빠르겠지, 이런 믿음엔 금이 갔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습니다. ‘늦어진 복구, 더 늦어진 원인 파악’, 디지털 정부의 실상이었습니다.

전산망이 복구되는 사이 혹자는 해킹 가능성을, 또 다른 이는 소프트웨어 오류 등 백가쟁명식의 진단을 쏟아냈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소된 건 없었습니다. 행안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TF까지 꾸려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산망 먹통 8일 만인 지난 25일 토요일 행안부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상 정부부처나 각종 기관들은 토요일 기자회견은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 ‘전산망 먹통 원인 발표’였습니다.

한 걸음 더
원인은 행안부가 당초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한 ‘네트워크 장비 L4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인 라우터에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인 '포트'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비 불량입니다. 컴퓨터에 랜선을 연결하는 구멍인 ‘포트’가 불량이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은 전문가의 일성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허망하다.” 이 같은 장비 오류를 규명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고, 더 납득할 수 없는 건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고작 케이블 연결하는 ‘포트 결함’으로 전국 행정 전산망이 장시간 셧다운되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다는 건데, 결론 치고는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손톱보다 작은 균열이 순식간에 댐을 무너뜨렸기에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디지털 정부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국 전산망에 못 해도 수천 수만 개의 포트가 있을 텐 데, 한 곳이 고장이 난다고 전체가 마비가 될까? 앞으로도 포트가 하나 고장나면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는 말인가? 디지털 시대에 이보다 더 겁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TF팀 관계자는 “해당 포트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해서 파급도가 컸다”고 말했지만, 이런 의문도 두려움도 완전히 해소시키진 못했습니다.

두 걸음 더

‘부품 손상, 기계 결함’의 직접적인 책임을 오직 행정안전부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디지털 장비의 결함을 겪어왔고, 결함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오류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정부가 오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기억해야 될 건 ‘상황 대처’와 ‘수습 과정’입니다. 재난은 늘 그렇듯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지만, 피해 정도는 선제적 예방과 후행적 수습에 의해 결정납니다. 이번 디지털 재난의 피해가 커진 건 정부의 상황 대처와 수습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17일 오전 8시 46분 디지털 재난이 발생한 뒤에도 행안부는 “곧 복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왕좌왕한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산망 오류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아 주민센터에 간 시민들을 허탕 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일 오후 5시 가까이가 돼서야 전국에 ‘수기로 업무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만 봐도 디지털 재난을 대하는 행안부의 태도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법 개정을 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민간기업을 압박했던 정부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적 영역의 카카오톡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전산망 마비가 더 엄중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의 범위와 무게도 민간기업보다 국가기관이 더 넓고 무거운 것도 당연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미흡한 대응’은 ‘허술한 준비’의 동의어입니다.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연속성이 생명인 정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은 홍수, 태풍, 지진, 금융전산망 마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 전산망 장애’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을 손질해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또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미국방문 중 사태가 터지자 서둘러 귀국했다가 21일 또다시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행안부는 줄곧 이번 사태를 ‘장애’로 표현했는데, 이 장관 역시 ‘재난’이 아닌 단순 ‘장애’로 봤기에 다시 출국할 마음을 먹은 걸로 짐작됩니다. 이 장관 재출국 당시 전산망 마비의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언제라도 다시 전산망 마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이 재출국한 이유, 영국 정부와 ‘디지털정부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상황이 난장인데 해외에서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확실한 건 “자랑스럽다”라고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건 디지털 정부를 관리하는 행안부에 대한 불안감, 불신만 커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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