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기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경제 각 부문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했던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들어 갈수록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입니다.

"국가가 모든 양곡을 통일적으로 장악"
먼저, 경제 부문의 법령 개정을 보면 보수 회귀 기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북한은 2021년 3월 ‘양정법’을 개정했는데 제2조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제2조] ... 국가는 모든 양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양정체계 안에서 유통시키며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제30조] ... 국가의 양정체계 밖에서 양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북한 ‘양정법’, 2021년 3월 개정

국가가 모든 양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한다거나 국가 체계 밖에서 양곡 가공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데에서 보듯, 식량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시장에서 국가의 통제 없이 식량을 사고파는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개정 양정법 제45조에서 ‘양곡판매소’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양곡판매소’란 국가가 협동농장 등에서 식량을 사들여 주민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조금 싸게 판매하는 기구로, 사적인 곡물거래를 단속하고 당국이 식량에 대한 판매를 독점하려는 장치입니다. 아직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곡물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에서의 곡물 거래를 금지시켰다는 대북 단체들의 전언도 나오는 등 전반적인 통제 강화 기조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영상업망을 통해 유통"
2021년 8월에 개정된 ‘사회주의상업법’을 봐도 통제 강화 기조가 나타납니다. 개정된 법의 제6조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제6조] 국가는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를 세우고 ...
[제7조] ... 상품유통체계를 바로 세워 생산, 수입한 상품이 국가적인 등록, 인증체계 안에서 국영상업망을 통하여 유통되도록 한다.

- 북한 ‘사회주의상업법’, 2021년 8월 개정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명시함으로써 당국의 지도를 강조하고, 국영상업망을 통한 유통을 강조함으로써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물품 유통에 대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농장법’에서도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 후퇴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23년 9월 개정한 ‘농장법’에서도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를 유연화하고 ‘분조관리제’를 다시 부각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전담당책임제’란 북한 협동농장의 생산 단위를 2∼4명으로 줄여 생산의 인센티브를 높인 제도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상징하는 조치입니다.

생산 단위가 10∼15명 정도인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떨어지는데 반해, 생산 단위를 소규모로 줄인 ‘포전담당책임제’에서는 가족 단위의 영농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받아가자는 생산 의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포전담당책임제’는 자본주의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생산량의 향상을 꾀하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조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새로 개정한 ‘농장법’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과거의 ‘분조관리제’를 다시 부각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이 후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부문에서도 강력한 보수 회귀 기조
북한의 보수 회귀 기조는 사회통제 부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3대 악법이라고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1월) 제정을 통해, 외부의 영상물이나 노래 등을 유포하고 외부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줄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엄청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을 완전히 분리해 남한 문화가 북한에 스며들 토대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동족, 화해, 통일의 개념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삼천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애국가의 가사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사상 이완이 심해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사상을 다잡아 예전처럼 강고한 김일성 일가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시장의 자율성에 이미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 같은 보수 회귀 시도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제 부문에서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나, 이미 시장을 통해 알아서 먹고사는 데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통제에 순순히 응할지 의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충분한 배급을 실시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통제의 경우에도 단속과 규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를 공유하는 한류의 힘을 규제와 처벌이라는 울타리로 완전히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국과 시장 간의 싸움 치열하게 전개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무모한 싸움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 하에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외부 문화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 내에서는 당국(통제, 구심력)과 시장(자율성, 원심력)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흔히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하드 파워(hard power)보다 우선한다며 문화와 자율성의 승리를 점치기도 하지만, 북한의 당국과 시장 간의 싸움에서 반드시 시장이 이길 것이라고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목숨까지 마음대로 앗아갈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의 폭압적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시장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과 원심력, 외부로의 동경을 의미하는 시장을 지원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떨어지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종류의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북중 국경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 노력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북 교류지원 단체들이 북한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등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는 것도 적극 허용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하든 한 사람이라도 북한 주민들과 더 만나고 접촉할수록 외부 공기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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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냐 시장이냐, 북한에서도 치열한 싸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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