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는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 동포에 한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걸 확대하자는 겁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희망 가정으로 연결해 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서울시 가정 100 가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걸음 더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시터넷', '단디헬퍼' 같은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 기준 300만 원 내외,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 원대까지도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그나마도 수도권을 벗어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없어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9일 SBS 취재진과 만난 엄수진 씨는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정부 아이돌보미는 1년 이상 기다린다는 얘기에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비용은 너무 비싸 버는 돈을 고스란히 돌봄 비용에 써야 하는 실정이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도록 한 가사근로자법 제6조 1항에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건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거센 논란에 부딪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조 의원 발의안의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을 의식해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은 170만 원 정도, 맞벌이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 야근 수당 등을 추가하면 월 200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엇갈리는 의견들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비용 문제와 공급 부족 때문에 가사도우미 고용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제도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 노동 정책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정부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허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인만큼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왔습니다.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은 "육아를 도와주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근로 시간을 줄여 육아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입하더라도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적인 다르기 때문에 중산층에서 선뜻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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