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지구 기후대응의 최전선인 유엔기후총회, COP28이 최종 협상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12일까지인데 하루 이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막 이후 기후 관련 여러 이슈들이 논의돼 왔는데, 총회가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전선은 '화석연료 감축' 협상이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석연료 감축 담긴 첫 총회 글래스고... COP26에선?

기후 위기를 부른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전 인류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유엔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 감축이 명시적인 합의를 이룬 건 재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이었습니다. 당시 최종 합의문에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Accelerate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ies, and the adoption of policies, to transition towards low-emission energy systems, including by rapidly scaling up the deployment of clean power generation and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cluding accelerating efforts towards the phasedown of unabated coal power and phase-out of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while providing targeted support to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in lin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support towards a just transition.”

이 가운데 핵심은 “감소되지 않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장엔 3가지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화석연료 전반이 아니라 석탄에 국한됐다는 점이고요. 둘째, 폐지(Phase-Out)가 아니라 감축(Phase-Down)으로 약화됐다는 점. 셋째, 감소되지 않는(unabated)이라는 제한적 수식어가 꼬리표로 달렸다는 점입니다.

1,2번은 쉽게 이해될 텐데 3번은 좀 어렵습니다. ‘Unabated’의 사전적 의미는 ‘감소되지 않는’이런 뜻입니다. 맥락상으로는 화석 발전을 2가지로 나눠 규제 대상과 비규제 대상으로 나누고자 하는 뜻이 담깁니다. 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바람에 탄소가 발생했더라도 이른바 CCS를 통해 배출된 탄소를 매립 저장시켰다면 예외로 보고 배출량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CCS 없이 이뤄진 석탄발전을 ‘unabated coal power’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이 같은 석탄발전만이 감축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CCS 기술의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저감책이 될 것인지 아직 미지수란 점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CCS로 한정해 제가 얘기했지만 국제 협상에서 unabated의 구체적인 의미가 규정된 적이 없다는 점도 함정입니다.

COP26 합의는 이런 여러 꼬리표가 달린 결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 제한에 대한 전지구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괄목할 진전이었고요. 막판까지 인도, 중국 등 화석연료 대량 소비국들의 저항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협상 막바지 고비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자리걸음에 멈췄던 이집트 COP27

지난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도 마찬가지 갈등이 재연됐습니다. 하지만 의장국이던 이집트 측이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 감축 표현 문제를 표기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끝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COP26 때 합의된 내용을 간단히 재언급하는 정도로 총회는 폐막했습니다.

이번 두바이 COP28에서는 어떨까요? 영미권의 기후 대응 전문 기관과 미디어들이 보도한 협상 초안에는 화석연료 감축 관련 3가지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화석연료의 질서 있고 공정한 단계적 폐지
둘째, 감소되지 않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셋째, 화석연료 폐지 혹은 감축 표현을 아예 빼는 옵션

이전까지의 석탄에 제한됐던 논의가 화석연료로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개최국이 산유국인 UAE인 만큼 석유를 빼고 다시 석탄 폐지 여부로 타게팅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화석연료 이슈를 아예 빼는 옵션까지 논의 중인 만큼 제자리걸음에도 못 미치는 퇴행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화석연료 로비스트로 가득 찬 두바이... 1300~2400명 파견

특히 이번엔 산유국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일 카르텔인 OPEC이 개최국인 UAE뿐 아니라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단체인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이번 COP에 반영시키려고 막대한 로비를 벌이는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바이 현지에 오펙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파견 규모가 1300~2400명 규모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개도국 진영의 리더인 중국의 태도가 그리 나쁘진 않다는 점입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두바이에 나와있는 중국 기후 특사인 셰전화의 현지 기자회견 참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셰 특사가 현재 진행 중인 화석연료 협상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다만 셰 특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중국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COP26, 27 때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게 협상장 주변의 분석입니다.

개도국 대표 중국의 태도 달라지나?

중국의 태도가 진전된 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된 이른바 기후위기 대응협력 강화에 관한 서니랜드 서명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예정된 APEC을 앞두고 열린 케리와 셰전화 특사 간의 나흘간의 협상을 통해 꽤나 다양하고 폭넓은 기후 행동을 위한 협력에 손을 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와 메탄 감축 협력, 산림 손실 회복 약속 등이 당시 합의 내용입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이번 COP28에서 개최 첫날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합의'라는 다소 예상 밖 낭보가 전해졌는데, 이 배경에도 미중 간 기후 합의 무드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총회 규약에 따라 선언문 내용은 당사국 전원이 만장일치해야 확정됩니다.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더라도 산유국과 인도 같은 개도국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의 경우는 UNFCCC의 규약을 개정해 만장일치 아닌 75%의 동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COP28 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 감축과 관련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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