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어떻게 보고서까지 가짜로 조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업계에선 생각보다 손쉽게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음압 측정기를 소형 선풍기 날개 뒷면에 갖다 대면 어느 정도 음압 수치가 나오는데, 업체들이 이걸 악용해서 음압 기록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석면 해체 현장에서 음압기를 제대로 돌리지 않고도 보고서로는 마치 ‘정상’인 것처럼 아주 손쉽게 눈속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고발 직원은 시간이 없으면 선풍기도 안 쓰고 컴퓨터 엑셀로 수치를 만들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체 현장에서 지침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감리업체가 있지만, 때때로 이런 현실을 적당한 선에서 눈감아준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한 걸음 더
허위 보고서를 받은 교육청은 이런 조작 현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엉터리 공사가 있었던 관할 지역교육청의 실무부서를 찾아가서 내부고발 사실을 얘기했더니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학교 석면 해체 공사가 밀폐된 채 깜깜이로 진행되는 데다 많은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기 때문에 한두 명뿐인 실무자가 24시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현장에 측정 장비까지 설치해 놓고 뒤에서 몰래 수치를 조작하는 일을 잡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작은 너무나도 손쉬운데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학교 안전은 업체들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학교 석면 업체들 가운데 양심적인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학부모나 환경단체들은 업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현장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석면 오염 방지 비닐을 투명한 걸 쓰도록 의무화해서 현장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석면 공사 모니터 단에 시민단체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제한을 확 풀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석면 업체들의 조작 유인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금 학교 석면 해체 공사는 넘쳐날 정도로 많은 데다 특히 방학 때 몰려 있습니다. 업체들로서는 공사 기간이 짧을수록 이득입니다.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에서 엉터리 공사, 조작 유혹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2027년까지 못 박은 학교 석면 제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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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엉터리 공사해도 ‘이것’만 하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