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시는 이 사진(아래 사진)은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벤츠를 타고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 사진인데, 이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인 아우루스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주요 간부들이 값비싼 고급 차량을 타는 모습도 공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영상에선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풀만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 내각 총리가 내리는 모습이, 세단형 벤츠 S클래스에서 상무위원인 조용원과 최룡해가 각각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고급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차량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행위도 모두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마치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이런 장면을 공개해 온 겁니다.

최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선물 정치'에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통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용한ㅣ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약 6만에서 6만 5,000여 명에 해당하는 북한의 특권층에게 연간 2조 5,000억 원을 선물 정치 비용으로, 특히 김정은 일가 약 100여 명은 연간 8,3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란 듯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
우선 북한은 미국 등 핵심 당사국들과 협상으로 제재를 풀어보려는 정치적 노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석탄 밀수출과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 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제재 회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재 회피 수법은 해상 환적, 노동자 송출, 사이버 해킹, 그리고 기타 해외 동상 제작, 금 밀수출, 무기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해상 환적이었습니다.

양문수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제재 회피로 의심되는 건 해상에서의 환적이라든지. 가장 큰 게 석탄을 밀수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류들이죠.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김정은이 타고 등장했던 마이바흐의 이동 경로는 이러했습니다. 마이바흐 차량은 네덜란드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 나홋카,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뉴욕타임스의 취재로 파악이 됐는데, 해당 차량을 옮겼던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8일간 자동 선박 식별장치를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동원되는 '사치품 구매'
북한의 고급 차량과 같은 사치품 구매에는 외국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엔과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무기 등 물품을 조달하는,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일들에 연루가 된 바 있고, 각국 역시 그런 사실을 적발해 2012년과 2013년 등 해당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외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자금이나 무기 조달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故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故 이한영 씨가 1996년에 냈던 자서전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 잠행 14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에게는 세계 곳곳에 비자금 관리와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특파원'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중 권형록이라는 독일 담당 특파원은 북한에 들어가는 벤츠를 모두 구입해 보냈습니다. 이 인물은 특히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에게도 벤츠를 선물한 것으로 이한영 씨는 회고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신책'의 한 방편으로, 김 씨 일가에 사치품을 상납했다는 것입니다.

제재 실효성은 분명 있지만, 한계도 명확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1차례의 제재를 북한에 가해 왔는데, 이 가운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전방위 제재는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작된 5개의 제재입니다.

북한의 수출량 감소 현황 표를 보면,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던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수출량이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영향은 물론이고 장기간 지속된 대북 제재의 영향도 큽니다.

이들 제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실제 북한의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2번째로 만났지만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됐던 당시,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이 기자들을 부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용호ㅣ2019년 당시 북한 외무상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도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은주ㅣ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대의에 동의하고 (중략) 협조를 하고 있지만 (중략) (북한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고 (중략) 제재를 어겼을 시에 (중략) 강력한 페널티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하며 제재를 느슨하게 하려 노력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장면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겅솽ㅣ주유엔 중국부대사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정당한 안보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ㅣ주유엔 러시아차석대사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미국과 역내 동맹국으로부터 북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탄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기적이고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신호를 들었습니다.

제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평양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가, 최근에는 지방 발전 전략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1만 세대 규모로 건설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평양의 아파트 단지마저도 열악한 전력 공급으로 주민들이 높은 층이 아닌, 낮은 층을 배정받으려 뒷돈을 쓰는 게 북한의 현주소입니다.

김성민ㅣ자유북한방송 대표
엘리베이터가 일단 전기 사정 때문에 작동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안 나오면 더 괴로운 게요. 음료수(먹는 물)만 생각하는데 대소변을 처리하는 게 정말 곤란해져요.

제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는 핵 능력을 더 개발하는 방향과 부합했지, 포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제재를 잘 회피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불확실한 예측 중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김 씨 일가 등 특권층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이 외치는 '인민 생활 향상의 획기적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방 발전 전략 그 자체보다는 김 씨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특권층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오히려 인민들의 살림살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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