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쉽 네 줄 요약

'디리스킹'도 따지고 보면 싸우자는 거다. 단,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게.
중국은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미국의 개방성을 '착취해 왔다'는 게 미국 수뇌부의 인식이다.
대중 기술수출 통제는 좁은 범위에서 분명한 목표를 표적으로 하겠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감수하겠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다.
세상은 바뀌었고, 안보와 경제는 별개가 아니다. 미국은 안보를 경제보다 위에 놓고 대중경쟁을 설계한다. 한국도 누울 자리 잘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 옐런 재무장관, 빌 게이츠,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미국에 밀릴 수 없다며 독이 잔뜩 오른 것으로 보이는 중국 측에 유화적 제스처를 건넸거나 유화적이라고 해석되는 (그러나 과연 그런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발언을 했다.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 “뭐야, 언제는 완전히 공급망 분리해서 중국을 삼류국가로 만들기라도 할 것처럼 큰소리치더니, 따져보니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지? 미국이 벌써 꼬리 내리고 화해의 손 내미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은 어떤 사람들에겐 다음과 같은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도 저러는데 한국만 중국과 각 세웠다가 괜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것 아니야?”

뉴스의 맥락을 짚어보는 《뉴스쉽》 이번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준비했다. 결론을 좀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아니다”에 가깝다. 미국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라고 해도 좋겠다. “미국, 중국과 싸우자는 건가, 다시 잘 지내보자는 건가”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싸우자는 것”이라고 답하겠다.

단,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구체화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화 ―이를테면 ‘룰 미팅’―은 하자는 것이다. 싸우더라도 귀 깨물기, 눈 찌르기, 머리끄덩이 잡기, 낭심공격 같은 행위는 하지 말고 복싱 룰 정도로 하자,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면, 먼저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봐야 한다. 디커플링은 얽혀서 하나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커플)을 떼어낸다(de-)는 뜻이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상품의 원료 및 부품 조달, 조립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미국과 EU와 우호국가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과 그 우호국가들은 알아서 먹고살도록 배제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리 없다. 중국산 부품이나 자재를 쓰지 않는다거나 중국에서 제조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팔리는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사라지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소비생활이 돌아갈 수 없고, 많은 미국기업들이 쓰러질 것이다.

옐런 재무장관이 7월 초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건 그런 뜻이다.

이 발언의 뒷부분, 그러니까 주요 공급망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다변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바로 ‘디리스킹’이라 한다. 리스크(위험)를 없앤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원칙에 따라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것일까? 매일매일 쏟아지는 단편적인 보도만 봐서는 그 큰 맥락을 알기 어렵고 혼란스럽다. 이럴 때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의 말과 글을 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를 어떻게 다룰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실력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 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6월 / 출처: 게티이미지

2013-14년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고문으로 일했고, 싱크탱크와 정부를 오가며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전략 브레인 중 한 명으로 활약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요란하게 벌이던 시절인 2019년 10월, 그는 ‘포린 어페어스’에 「재앙 없는 경쟁 - 미국은 어떻게 중국의 도전을 상대하며 중국과 공존할 수 있나」라는 글을 기고한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누르고 대통령에 취임한 게 2021년 초이니, 백악관 입성 1년 이상 전에 이미 바이든 집권 시 중국을 상대할 전략을 정연한 논리로 서술해 놓은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은 그 후에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대중전략을 설명한 바 있는데, 2019년의 기고문과 일관된 내용이다.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오해된 옐런 재무장관의 기조도 제이크 설리번의 기조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마찰 감수하는 경쟁... 첨단기술이 곧 안보
제이크 설리번의 대중 전략은, 냉전 시기에 상대했던 소련과 지금의 중국은 질과 급이 다른 상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련은 자체적 모순 때문에 봉쇄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었다. 중국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리번은 본다. 이미 세계경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고,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와 디지털 감시기술을 결합한 중국의 통치방식은 소련이 수출하던 공산주의보다 매력적으로 여러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경제와 기술의 발전 정도가 구소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중국과는 공존을 전제로 한다. 중국의 붕괴나 소멸을 상정한 전략을 펴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을 한다. 마찰을 피하지 않는다. 다만, 경쟁이 파국적 위험(냉전시기 소련과의 전면적 핵전쟁 위험 같은)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한다. 중국과의 경쟁은 군사 / 경제 / 정치 / 글로벌 거버넌스 등 전 영역에 걸쳐 벌인다.

미국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라면 중국에게 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치고 각종 반칙을 자행한다는 것이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리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을 수호(세이프가드)하는 것에 사활적 중점을 둔다. 기술이 곧 안보라는 인식, 경제보다 안보를 상위에 두는 인식은 설리번의 다양한 글과 발언에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여러 발언을 통해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2022년 9월 한 국제행사에서 그는 ‘설리번 테크 독트린’으로 불리는 유명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연설을 했다. 여기서 그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21세기 지정학적 판세를 결정한다면서, 나머지 80%의 성공을 좌우할 20%의 중요 분야, 그 20% 중에서도 핵심 선도기술로 세 가지를 지목한다.

이 세 가지 분야는 기술생태계에서 전력승수(force multiplier)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분야라고 강조한다. 투입한 노력을 훨씬 큰 전력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분야의 기술 리더십은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인 것이라고 설리번은 역설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을 한 수 아래로 눌러놓으려는 미국의 의지다. 설리번은 말한다. “이제까지는 경쟁자보다 한두 세대 앞서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전략을 써왔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첨단 반도체가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최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기술 수출 통제조치는 미국과 동맹들이 쓸 수 있는 수단 가운데 새로운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문맥상 중국을 의미)의 전력을 강등·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의회의 협력을 얻어,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뒤로는 중국에 투자해서 핵심기술을 넘겨줌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행위를 막겠다고 명시한다.

이렇게 중국의 경쟁력을 한 수 아래로 묶어놓는 작업은 동맹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동맹이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 동시에,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기업의 손이 묶인 동안 뒤로 중국과 장사해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이 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다.

다만, 설리번은 백악관 입성 이전부터 일관되게, 도매금으로 광범위한 기술수출 통제를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첨단기술, 또는 인권과 관련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고, 나머지 일반 무역과 투자는 계속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그의 오랜 방침이다.

이는 옐런 재무장관이 거듭 재확인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달 초 방중 기간 중, 안보 차원의 기술보호 조치는 투명하게, 좁은 범위에서, 분명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시행될 것임을 중국 측에 알렸다고 기자회견에서(9일) 말했다.

옐런이 중국 가서 화해의 손 내민 것 아니었냐고?
옐런 재무장관을 태운 전용기가 지난 6일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항 상공에는 무지개가 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일촉즉발의 미중갈등을, 경제를 아는 비둘기파 여성재무장관이 가서 좀 누그러뜨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이 무지개에 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 정책을 다루는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인사를 나눌 때 살짝 허리를 굽힌 옐런의 사진을 보고 미국이 자세를 낮췄네, 외교적 실수네 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옐런이 이전에, 그리고 이번 방중 일정 중에 내놓은 말과 글을 보면 앞서 설명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대중 전략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7월 초순의 방중은 미국의 일관된 전략을 설명하러 간 일정이었지, 중국에 무슨 양보를 제시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옐런 장관은 올해 4월, 미국 외교전략가들의 산실인 존스 홉킨스 대학 ‘사이스’(SAIS, 고등국제학대학)에서 자신의 대중전략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대 중국 경제정책의 첫 번째 원칙으로 ‘미국과 동맹과 파트너들의 안보, 그리고 인권보호’를 꼽았다.

미국 정부의 경제수장이 대중 경제정책의 첫 번째 원칙으로 ‘안보’를 언급한 것이다. 옐런은 이 첫 번째 원칙을 추구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한적인 표적 조치(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가 경제적 충격을 미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특정 기술들을 중국 군과 안보 관련 기관들로부터 ‘세이프가드(safeguard)’ 하는 것이 사활적인 국가안보 문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중국은 미국의 개방성을 착취했다"
미국이 중국에 화해를 청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옐런의 발언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세계가 미중 양국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믿는다. 미국과 중국은 공존하면서 세계의 번영을 공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역시 4월 존스홉킨스 ‘사이스(SAIS, 고등국제학대학)’ 연설의 한 대목이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대목만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존은 앞서 설명한 제이크 설리번의 전략관대로 ‘마찰을 감수하며 경쟁하는 공존’을 말한다. 게다가 이 언급 바로 다음에는 이렇게 서늘하고 엄격한 문장이 나온다.

“미국은 절대로 우리의 안보나 원칙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재무장관이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발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면 세계의 번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걸까? 옐런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국제 규범에 맞게 플레이하며 성장하는 중국은 미국과 세계에 좋은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룰에 따른 공정한 것이라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양립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지금의 중국은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의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으며, 불공정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옐런 장관은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9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미국의 경고를 전달했음을 밝혔다.

그래서일까? 옐런이 미중갈등을 봉합하는 화해의 사신인 것처럼 기대하던 일부의 시각과 달리, 중국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 셰펑(Xie Feng)은 21일 미국 내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중국은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이 벌이는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14nm(나노미터·1nm는 10억 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를 수영 경기에 비유했다. “미국은 최신식 ‘스피도(Speedo)’ 수영복을 입고 출전했으면서 중국은 구식 수영복을 입도록 제한하는 격”이라는 거다.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를 상대로 한 냉전이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나던 1990년, 미국은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받아들여 시장을 열어주면 중국이 호혜적인 국제무역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즉, 내가 남의 시장에 가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으면 나도 남이 내 시장에 와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허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바뀔 줄 알았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제이크 설리번은 ‘경쟁, 그러나 재앙으로 치닫지는 않는’이라는 대중전략을 설명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중국은 미국의 개방성을 착취, 악용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시장과 자본과 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해 실리를 챙기면서, 자신의 시장은 겹겹의 장애물로 감싸놓았다.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 강제, 정치적 이유에 따른 압박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외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탈취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요 산업분야(특히,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공산당이 인정한 분야)에 쏟아부어 육성하는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펴서 경쟁관계의 외국기업들을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로 인해 미국은 제조업을 잃었을 뿐 아니라 미래를 규정하는 첨단기술의 경쟁력이 침식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 확대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경제와 안보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IRA 등 법안을 통해 전기차, 반도체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산업정책은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민간기업들의 경쟁에 중국 국가가 뛰어든다면 이제는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경쟁력 우위를 지키겠다는 거다.

설리번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2019)에서 중국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일갈한다. 자유무역 국제질서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중단하고 호혜적인 국제교역의 룰에 따르거나, 아니면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시장에서 중국이 외국기업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감수하거나.

설리번은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맹과 함께 헤쳐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사실, 미국이 지적한 ‘불공정 경쟁’의 문제는 누구보다 한국기업들이 절절하게 겪은 문제들이다. 우리는 미국만큼 힘이 없어 중국에게 대놓고 문제제기하지 못했을 뿐이다.

미국이 잇따라 대화 제스처(?) 취하는 이유
썩 우호적이지 못한 두 나라 간에 마찰이 빚어지면 ‘전쟁하자는 거냐’, 대화를 한다고 하면 ‘요구를 받아들이는 화해’ 이렇게 흑백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의 잇단 대중 대화제의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포용하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engage)’하겠다는 것이다. 냉전 때 인류를 절멸시킬 핵전쟁 위기를 앞두고도 소련과 대화 채널은 열려 있었는데, 중국군이 미군과의 대화채널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다양하게 필요하며, 군 수뇌부 간 교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당국끼리도 그런 대화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당면 현안인 만큼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전략적 차원의 대규모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다.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에서 국지적인 대테러 전을 끊임없이 수행하긴 했지만, 대륙적 차원에서 막대한 장비와 화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전쟁을 치를 군수능력 확보와 전력 업그레이드가 부족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 붙을 때 붙더라도 일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험한 행위를 할 빌미를 주지 않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데 중국과의 갈등이 통제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라면 달리 생각했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반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미국 반도체 업계가 지난 17일 미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제해 달라”는 성명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텔과 퀄컴 등이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면허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성명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동맹국들과 완전히 조율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안이 보도되었을 때, “봐라, 미국기업들이 반발하지 않나.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기술 규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내년에 대선인데, 재계 민원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과연 그럴까. 미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성명은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너무 서둘러서 광범위하고 "추가적인" 대중수출 규제로 가는 걸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옐런 재무장관의 전략 지침(제한된 범위의 표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갈등에 관한 올해 최대 화제작 「칩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가 지적하듯, 첨단 고성능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에겐 거대시장(즉,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정부의 정책 설계자들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고성능 칩과 최첨단 장비는 빼고, 그 아래 수준의 것들로 장사하라는 거다.

업계 성명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1일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를 “허둥지둥 닥치는 대로(willy-nilly)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과의 깊은 협의를 통해 엄격하고 신중하며 체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미중 무역 대부분이 국가안보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가 단행되더라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미국 반도체업계의 성명은 다른 정치적 함의도 갖는다. 우선, 거대시장인 중국에 대해 ‘우리가 높은 사양의 반도체를 팔지 못하고 첨단 제조장비를 중국에 들여가지 못하는 건 미국 정부 때문이지 우리 탓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또, “(기술 수출 규제가) 동맹국들과 완전히 조율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를 자제”해달라는 부분은, 한국·일본·대만 기업들만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이 또한 제이크 설리번이 밝힌 전략구상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에 대규모 생산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자동차나 석유 산업과 달리 고용 기여도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눈치를 보느라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돈 좀 더 벌려다가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소탐대실
한국이 처한 독특한 상황은, 하필이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이 반도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다루는 나라라는 거다. 첨단 반도체나 AI기술은 군사용과 민수용을 가리기 어렵다. “저희가 중국 공장에 반입하려는 장비는 군사용 반도체를 만들려는 게 아닌데요”라고 미국에 말하는 게 별로 먹히지 않을 이유다.

돈 좀 더 벌어보려다가 기술유출 ‘시범 케이스’로 지목되면,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심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당국자들 가운데는 한국을 중국이나 북한으로 기술이나 전략물자를 넘길 위험이 있는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친중-친북적 입장을 견지했던 전 정권 시절의 전력 때문이다.

중국 시장이 가장 큰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사정은 미국 기업들이나 한국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아쉬운 소리를 해서 규제를 현실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너무 나서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일 수 있다. 어차피 미국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의 제조역량이 뛰어나므로, 실리는 한국 기업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안보 따로 경제 따로?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가 됐다
경제가 만사라고 생각하며 세계화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경제적 효율과 이익이 최우선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대 나이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이뤄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50대가 되어 각계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창일 때 세계를 이해했던 패러다임 그대로 지금의 세상을 보려는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지금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세계사적 물결이 휩쓰는 시기다. 안보와 정치가 경제의 틀을 좌우하는 세상으로 넘어온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에서 안보는 경제 어젠다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쩔쩔매는 러시아, 급감하는 외국인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는 중국 경제를 보면 알 수 있듯, 여전히 미국은 세계가 돌아가는 판을 자기 중심으로 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다.

그런 미국이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중국에게 군사력으로 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국면이다. 그런 미국을 설득해서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나친 기대는 비현실적이고, 해롭다.

안보질서와 지정학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고, 안보 어젠다에 엇나가지 않아야 장사도 계속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길게 볼 때, 한국이 ‘팀 미국’의 일원으로 자리를 지키는 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미국에 한국은 중국 대신 필요한 물건을 제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동맹국이자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로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의든 타의든 자의 반 타의 반이든 ‘팀 중국’으로 줄을 서게 되면, 확실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 역량이나 단가 면으로는 이미 밀리고 있는 한국은 황하 강물에 떠내려가듯 중국의 경쟁력에 휩쓸려 갈 위험이 있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한 경제적 선택일까.

디자인 : 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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