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할까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의사가 있는 곳은 의료 기관이라고 하니까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곳을 말한다는 게 의사 측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포석이라고 의사 측은 해석합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굳이 간호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법률가들은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더라도 예외 상황을 세부 조항으로 달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 전문간호사만 PA 인정.. 다른 직역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처럼 수술하고 환자를 처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PA라고 하는데 단독 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PA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10년 전 관련 기사를 보면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를 PA로 인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논란 끝에 지난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외국 병원의 PA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간호법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PA는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에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이것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이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두 걸음 더 -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지금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합니다. 간호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쓰려면 간호사를 먼저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느니 간호사만 채용하고 말지 않겠느냐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뜨거운 간호조무사들의 '학력 제한' 문제도 있습니다. 고졸 학력 제한을 풀어내는 것, 즉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토록 하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라는 문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의료법의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위헌 지적도 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조금 더 배워서 더 나은 간호조무를 하겠다는 걸 왜 막느냐고 얘기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나 학원을 통해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건 교육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 입장이 다르고, 간호사와 의사 등 다른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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