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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는 성립할까

개인적으로 챙긴 돈 없으면 뇌물죄 아니다?
작성 2023.01.06 18:00
수정 2023.01.08 08:33
조회수 11108
by
임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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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에서 '제3자'는 공무원과 이해관계를 가진 '측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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