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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한국 부동산 PF는 괜찮을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이 연이어 파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한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며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클 전망인데요. 그런 가운데, SVB은행 파산과 한국의 부동산 PF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쌓여가는 미분양 또한 부동산 PF에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PF 문제, 지금 우린 괜찮은 걸까요? 이광석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광수 ► 한국 금융시스템에서 현재 가장 취약한 지점은 '부동산 PF'입니다. 한국 부동산 PF의 규모는 약 100조 원에 이르는데요. 특히 제1금융권 기관들이 부동산 PF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또 연체율이 증가하면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광수 ► 한국 부동산 PF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때문인데요. (건설사, 금융권 등이) 개발비를 빌려줬는데 예상과 달리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개발비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2009년도에 한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가구를 넘어섰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당시에는 건설사가 지급 보증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100대 건설사 중 20-30% 정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건설사들이 더 이상 부동산 PF 지급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는 건설사의 빈자리를 금융권(캐피탈사, 증권사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리스크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분양이 증가했을 때에는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건설사만 망하면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금융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연 :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글·편집 : 유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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