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이번에 바뀐 방송법 시행령은 제43조 2항을 개정한 겁니다. 원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습니다.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등 5명으로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상임위원 3인 체제로 2명이 공석입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허가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면직 처리됐고, 김창룡 전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로 4월에 퇴임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상임위원(여당)과, 지난 5월 임명된 이상인 위원(대통령), 김현 위원(야당) 상임위원이 있는데 여 2, 야 1의 구도입니다.

분리 징수를 의결한 5일 전체회의에서는 김효재,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현 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걸음 더
분리 징수는 수신료 수입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KBS(그리고 EBS)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라고 하면서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분리 징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야4당은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KBS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면 국민 불편이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면서 "공익적인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비용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5단체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시켜 달라는 의견을 7월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설사 법적 다툼과 반발이 해소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양측이 동의하는 분리 징수안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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