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했는데요, 이런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법정구속을 피한 조 전 장관은 정치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을 내비쳤습니다. 정치선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심 판단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1심과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 조민 씨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요, 이것도 1심과 같습니다.

재판부가 읽은 판결문에는 세부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형량도 1심과 같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 벗어나지 않았다 ▲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양형 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아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 벗어났다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양형 판단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경 있다고 볼 수 없다.

- 항소심 판결문 중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감경된 겁니다.

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정치선언?
조국 전 장관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며 사과의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검찰 독재 행태를 막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신당 창당이나 총선 출마 등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후에 "연휴 기간에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행태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기자: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조국 전 장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에 정치 입장 결정하겠다"
조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서 정치 입문을 노릴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 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총선에 뛰어들 것을 시사했습니다. "저의 작은 힘도 그 길(총선의 변화)에 보태려 한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중략)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합니다. (중략)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입장문

이와 관련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해도 정당 득표율 3%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진보 계열에서 팬덤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기서 3%라는 득표율이 중요한데요, 비례대표 배분을 받으려면 전국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죠.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독자적으로 연합 비례정당과 별개로 만든다 하더라도 3%를 넘어가면, 지금 2석 이상이 만들어지거든요. 3%가 이제 요건인데요. 3%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

최 소장은 송영길 신당을 받아주는 당은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비례정당에 송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0%"라고 장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 민주당 통합 비례정당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신당을 거론하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의사는 없다. 충분히 큰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비례정당 창당을 주도하는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국 신당 등도 통합비례정당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원내 의석을 가진, 국민 대표성을 최소한 지닌 정당"이라며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도 안 돼 있는 정당들과의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민주당이 조국 신당의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게다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거듭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제2의 조국 사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민주당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서도 법정구속 면한 건 이례적"
오늘(8일) 선고에서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2심 재판부가 구속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법리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정구속을 면하자마자 '검찰독재에 맞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흡사 정치선언을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부끄러움을 아시길 바란다. 당신과 가족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의 유죄판결이 정치선언의 계기가 될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희대의 입시 비리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이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을 피하고 자유롭게 정치 활동하게 되면서 비판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귀성 전쟁은 하늘길에서도 시작됐는데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디자인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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