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직접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기구인 위원회까지 만들어 출범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심상정 등 여러 대선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올 들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에 여야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리고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 걸음 더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적진 않습니다. 우선은 관련업 종사자들입니다.

대한육견협회와 상인회, 외식업대표연합회 등이 나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개 식용 금지'는 국민의 식주권과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 국희의원(위 모임)들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을 반대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정하겠다는 특별법에는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변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당장 '개 식용 금지법'을 만들면 관련업 종사자들이 힘들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니 대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겠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개 식용 금지법'이 어떤 식으로든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의 의원모임 의원들은 오는 11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종사자 지원대책도 나오겠죠.

다만 법으로 강제할 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는 안 되는데 소와 돼지, 닭 등은 가능하냐는 오래된 반박부터 어떤 고기를 먹을지를 법으로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라든가 입법은 별개로 하더라도 논란과 토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진영 논리와 극한 대립만 남았다", 요즘 우리 정치를 두고 흔하게 나오는 품평입니다. 해묵은 '개 식용' 금지 문제에서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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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먹는 걸 금지하는 법? 우리 정치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