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 교양이 노트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뜨거운 감자 된 '연금'
- 연금 문제, 저출산 해결되면 풀릴까
- "연금 개혁이라 쓰고 정년 연장이라 읽는다"

연금 문제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시한폭탄처럼 익스프레스가 달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보험료 대비 받아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됐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냈을 때는 당연히 받아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계속해서 돈만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없죠. 누구나 해피한 구조예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이제 받아 가시는 분들이 58년 개띠가 이제 갑자기 '연금 달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년 후가 되면 100만 70년 개띠가 이제 그 돈을 받아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제 커버하느냐는 거죠.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 연금 제도는 처음에 설계하거나 만들 때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조세 부담률만 내다가 갑자기 국민 부담률을 거의 준조세 개념으로 내라고 그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내겠냐고요. 그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기 은행에 내셔봐야 지금 1천만 원 넣어봐야 그때 당시에 해봐야 15~16%, 지금 보면 놀랍죠. 금리가 지금 2~3%도 안 나오니까 그때는 보통 한 3억 정도 은퇴하시고 만약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으시면 3천만 원, 4천만 원 쉽게 연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는 받아 가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 자기 원금보다 한 3배 이상 받도록 구조가 돼 있는 거고 중간에 개혁을 해서 지금 2배 이상 될 거고 지금 아마 MZ 후배 세대들은 굉장히 낮은 단계로 설정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다은ㅣ30세 (2024년 4월 30일 SBS 8뉴스 인터뷰 중)
미래 세대에만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고 적당히 절충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게, 좀 적당하게 나눠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대 갈등 불러오는 대한민국 연금 제도
우리나라가 사실 부양과 봉양의 구조가 조금 센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사실 이게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개입이라고 할까요? 그 사회의 제도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료 받는 것들을 얹었을 때 국민 부담률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저기 북쪽 나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부담률이 50%가 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천만 원 받았는데 한 4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대신 아까 얘기한 평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1.5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 구조예요. 소위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사실은 보편 복지하고는 거리가 먼 선별 복지에 가깝습니다. 대신 '적게 거둬들였으니까 네가 필요한 복지는 네가 시장에서 구매해'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도 시장화가 돼 있고요. 주거도 시장화가 돼 있고 근데 노후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연금 문제는 결국 이 구조 자체를 약간은 가족의 어떤 리스크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안전망으로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그래서 우리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두 에브리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약간 강제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만든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가장 좋은 건 n이 많으면 이건 다 유지가 돼요. n분의 1에서 n의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70년생 같으면 (한 해 평균) 100만이 공급되거든요. 위에서 받아 가시는 65세 이상이면 당시 기준으로 7%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1원씩만 해도 100원이 나와요. 위에 받아 가시는 분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10원씩 가져가도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지금은 23만이 태어나요. 작년엔 58년 개띠만 80만이 올라갔어요. 1년에 이거 어떻게 가져가죠? 안 되죠. 23만이 곱하기 4씩 내야 되고요. 여기 80만 가시는 분들이 나누기 8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의 이슈하고 똑같죠.

윤석명ㅣ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두 배 정도 차이만 나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은 다섯 배를 더 부담하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거고 소득 대체를 얼마나 갈 거냐 하면 이제 이 이슈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 대전제는 뭐냐 하면 세대 부조형의 원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용돈 받아가지고 노후 자금 쓰는 것들 한국은 한 20년 전에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자녀 세대들도 인플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50만 원, 60만 원 부모님들 드리는 거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줄 때 보람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막 균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금 제도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제도,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 이거를 채택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연금 제도를 세팅하고 중간에 바꿀 때 누구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세팅할 때 사실은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을 텐데 중간에 어쨌든 공급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100만 그다음에 200만, 300만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100만, 20만으로 쪼그라들었으니 이건 유지가 될 리가 없는 거죠.

Q.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을 했었잖아요. 연금의 운용 수익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국민연금만 한 1,100조 가까이 아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100조가 보험료일까요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는 500조가 안 됩니다. 600조 가까이는 운용 수익이에요. 벌써 30년 넘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적게 주고 계속 쌓으면서 운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복리처럼 늘어나겠죠.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보통 시중금리보다 그래도 잘 나오면 4~5% 평균 아마 4~5% 정도의 운용 수익을 거둘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남의 돈이고 노후와 관련된 소득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한 위험 자산에는 기본적으로 편입을 못 하도록 우리 국민연금 운용법에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런 건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받아 가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연금 개혁 방향은 이거의 문제거든요. 500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600조에 대한 얘기는 좀 사실 좀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도 연금의 규모로는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1,100조가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잘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캐나다 기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단의 다양화 혹은 구조화 상품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인데도 목표 목표 수익률 자체가 한 10% 가까이 두 자릿수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보험료율도 조정을 하되 이쪽과 관련돼 있는 탄력적인 운용들을 같이 해줘가지고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금 문제, 저출산 해결만이 답일까?
Q. 연금 갈등을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이게 유지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후속 세대가 0.6, 0.7이 아니라 6.5, 6.7씩 낳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제도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재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편이라 함은 재편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저항을 또 의미를 해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제안들은 기존 이해의 재조정을 의미하거든요. 그 재조정이 무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정년 연장 같은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근데 보험료를 더 늘리지 않고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 자체를 늘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리면 사실은 뭐 연금을 받는 수령 시간이 늘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만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연금 개혁은 연금 개혁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정년 연장이라고 읽습니다.

이지현ㅣ한국노총 대변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정년 연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내 일자리도 가뜩이나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나마 빨리 안 나가고 또 또 계속 일한다고 뭐 이런 식의 노·청 간의 대결 구도로 진영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안 쓰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받아 가는 기간을 또 더 늘려버리면 사실은 유지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한국은 사실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고령 근로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장기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표현되는 첫 번째 직업에서 퇴장하는 시점이 한국은 49세 정도가 나와요. 선진국은 보통 50세 중반까지 갑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첫 번째 직업의 고용 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 불안정한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 퇴장하는 연령은 70세 초가 돼야 돼요. 20년 동안을 사실은 그냥 알바 같은 개념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 근로가 고령 빈곤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탄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연금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연금의 이슈가 없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연금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더 행복한 나라인 것이죠.

저출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출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적은 게 문제거든요. 적어지면 더 많이 내게 하든가 아니면 더 길게 내게 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도 될 정도의 성장의 기반을 만들든가 하는 선택지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카드만 얘기하고 있니? 이거 말고 많은 것들도 있는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 알아야 그 논의도 이끌 수도 있고 적극적인 의견들도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조금 다른 파트까지 같이 봐서 이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방식들. 이걸 통해가지고 성장의 여력을 넓히는 방식들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Q. 안 그래도 취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한 회사에서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를 좀 더 지속을 했을 때 또 신규 인력을 봐줄 수 있는 어떤 되게 현명한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정년 연장을 누르면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이 나와요. 이 정년 연장, 연금 제도와 같이 관련돼 있는 이 이슈의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한국적인 고용 구조, 특히나 임금 체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국의 임금 시스템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독특한 거를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정년 연장이라고 말하지만 임금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입사원 그 임금 조정분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적어도 생산성의 격차에서 연령 격차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연봉 하나 쳐주고 2개 쳐주고 3개 쳐주고 이런 구조 자체를 없애줘야 한다. 다른 나라 이런 거 잘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연령 격차, 연령 차별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성별 격차도 없는 거고요.

과거의 질서가 깨졌던 70년대생의 90년대
Q. 한국 사회가 생활 패턴이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와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시대 변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들을 각 시대에 맞게끔 분해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정도로까지 아마 수천 수만 가지 변수들이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갑 사정일 거예요. 결국 경제력의 유무, 구매력의 유무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일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얽매여 가지고 현재에서 판단,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미래와 관련돼 있는 교환 구조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전에 없던 새로운 인구 그룹들의 어떤 등장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가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대 구분들을 지금 거의 트렌드처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MZ, 요즘 또 Z보다도 더 낮은 걸 또 구성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인구 코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세분화된다라는 게 특정한 욕구들을 세분화하고 조금 구조화시켜가지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은, 고객이라는 것은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연결된 어떤 인식의 전환인 거거든요. 60년대생의 변화를 그대로 70년대 받을 거고요. 80년대생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다만 70년대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성격들은 우리가 반드시 규정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를 겪었어요. 근데 90년대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소위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 시기예요. 뭐냐 하면 이른바 개도국의 안착과 함께 선진국의 노크를 단행하는 파트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과거의 질서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경험한 시대가 90년대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58년 개띠로 설명을 한다면 한국 사회의 질서를 이제 새롭게 제안하고 그거를 지배적인 어떤 흐름으로 바꿨던 첫 번째 세대들. 58년 개띠가 대학 들어가는 시점 70년대 후반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대학 입학 제도가 달라져요. 89년도에 제1기 신도시 5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요. 바로 58년 개띠들을 품어안기 위해서, 그게 200만 호가 가까이 됩니다. (58년 개띠는)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주역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90년도예요. 이분들이 이제 40세 시점에 접어드는 97년, 98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고도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추고 쑥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회사에서 평생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고를 하고 자리를 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건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40년, 50년 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향해 달려갔던 국가였거든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이끌었던 선도적인 어떤 국가들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재벌이 망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걸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소위 벤처 투자라든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타진을 해내죠.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흐름을 만드는 것도 58년 개띠입니다. 또 58년 개띠, 90년대는 40대 중년이에요.

근데 70년대생의 90년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만들어져요. 뭐냐 하면 사실은 58년 개띠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선진국을 만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70년대생은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90년대를 살았던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줄어들거든요.

2명 아까 얘기한 83년도가 2.1명을 깼기 때문에 그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명 2~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 형제 아니면 사형제 이 정도가 일반적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도 성장의 가능성을 겪다 보니까 내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엄마 아빠들은 또 맞벌이에요. 구매력도 좀 있습니다. 문제는 이 70년대생이 대학을 들어갔던 90년, 91년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구간에 걸쳐서 99학년도 99학번은 대학 진학률이 60%에 달해요. 단 10년 사이에 대학 진학률이 더블이 나와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성장 3조 호황이 끝나면서 외환 자유화까지 생기면서 드디어 수출 주도형의 모형이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즉, 환율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요. 물론 충격도 받습니다. 그 충격이 외환위기인 거예요.

여하튼 초기 단계 외환 자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경의 문이 열리면서 수출 주도형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막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들 대부분이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이제 학교에서 조사하면 '여러분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묻죠. 엄마한테 '우리 중산층이에요?' 대부분 다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구매력이 없다 하더라도 의식 자체가 굉장히 일단 못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와 관련돼가지고 궁핍한 생활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미래의 편익 수익을 당겨가지고 지금 단행을 하겠죠. 그럼 또 그만큼 또 성장은 또 만들어져요. 경제라는 게 심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당연히 대학은 곱하기 2가 되니까 우수 인재가 딱 만들어지죠. 그때 사실 두 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하면 바로 여성들이에요. 즉, 그 이전에는 한국에 굉장히 공고한 장자 우선주의가 있었죠. 남성 전업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는 이제 딸 아들 구분 말자라는 슬로건이 대거 채택이 돼요. 딸 아들 구분 말자 뭐죠? 여성들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MZ분들은 너무나 상식으로 생각하시지만 그 이전에는 육사, 공사, 해사 같은 데 여성분들은 지원 못 했어요. 다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다 풀어줘요. 남녀고용균등법 같은 것들. 과거에 당연히 여성분들은요, 회사에 들어가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스탭직이라 그래요.

남자들은 종합직인데 여성들은 지원직이라 그래가지고 승진도 달라요. 남자분들은 신입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거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탭입니다. 남자분들이 돈 버는 걸 지원해야 되는 구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죠? 신입사원, 주사, 주임, 계장. 여자가 사실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계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결혼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일본 모형인데 한국도 그대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90년대 되니까 갑자기 아들보다 딸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라는 맥락들, 드디어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그랬거든요. 딸을 갖고 있으면 일부러 딸을 못 낳게 하고 대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딸, 딸, 딸, 딸, 아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들, 아들, 딸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낳았으면 일단 끝이에요. 근데 딸을 낳으면 끊임없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전근대적인 문화들이 여전히 공고했다라는 얘기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는 느낌들, 이게 90년대에 대거 바뀌어요. 바뀌면서 여성들도 고학력화가 되고 있는 그 아마 30%의 상당수는 여성들이 차지해요. 실제 그때부터 어떤 시험을 봐도 대개 1등들은 여성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남녀 균등한 방식으로서의 인식들,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만들어지는 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90년대가 어떤 시점이죠? 대학도 막 늘어난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멀리 보기 시작했어요. 해외 여행 자유화도 90년대부터 합니다. 즉, 가치관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90년대를 살았던 70년대생이 지금 현재 40대, 5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58년 개띠는 70만, 80만인데요.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평균 100만 가까이 나옵니다. 즉, 55년부터 75년 구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부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이런 요즘 어른들이 사실은 새로운 가족 소비를 개인 소비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판을 잘 만들어줘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연간 300만, 200만이거든요. MZ 후배들은 200만, 300만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제대로 된 판을, 자본주의 2.0을 깔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여기서 실패를 해야 이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실패 가능성도 줄이고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늘려야 되는 과정들. 이게 지금 그나마 생산가능인구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이 70년대생, 90년대에 청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만한 역할과 가치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늘어났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피부양 인구가 늘어날 거니까 위기야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나마 있을 때 이 구조의 판을 바꿔주는 게 사실은 한국이 가야 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당위론이자 현실론의 타협 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70년대생, X세대가 바꿔줘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결국 70년대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정년과 관련돼 있는 고민을 하는 게 지금 60세 혹은 일부 직종은 62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정년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49세, 50세에 가장 좋았던 직장에서는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한참 중간에 서 있는 70년대생조차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덩치가 크고요. 두 번째, 가치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결국 이분들의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은 그 이전에 선배 세대가 그 나이에 했던 결과랑은 전혀 다른 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분들의 어떤 처지, 입장, 소위 미래와 현재에 대한 교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해해가지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선배 세대 때문에 만들어졌던 이 고정관념을 뗄 수 있는 연금 문제라든가 정년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X세대가 그나마 20대일 때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X세대가 50대 중반이에요. 결국 뭐죠? 결국 저항을 20대의 저항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저항을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연령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따진다면 근데 옛날에 선배들은 이게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만큼 안 강해요. 뭐냐 하면 저희 세대는 말로는 저항을 했는데요, 근데 몸으로는 기성세대를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분화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고요. 따라갔습니다.

말로는 불평을 하면서도 어쨌든 인류가 만든,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벗어난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그 벗어난 친구들 포함해서 그 X세대의 중년화가 생각하는 게 가장 단점인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일단은 대학을 다녀봤거든요. 선배 세대랑 다릅니다. 이 X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깬 게 바로 X세대 50대, 70년대생, 90년대를 경험한 이 부모들의 인식 전환인 거예요. 실제 그 덕에 대학 진학률이 10년 전에 85%에서 지금 75%까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줄 겁니다.

이런 식의 작은 변화량들이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집합점이자 어쩌면 새로운 돌파구의 시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Q. 그럼 저희는 70년대생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구조의 변화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소위 생산가능인구로 남아 있는 이 70년대생이 그나마 현역에 있을 때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충격도 덜하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첫 번째 정년 연장 가야 됩니다. 아마도 70년대부터 정년 연장 갈 겁니다. 연금 제도와 관련돼 있는 이 갈등이나 균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정년 연장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을 중립화, 중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그것이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은 같이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면 고용 구조, 특히 임금 체제와 관련돼 있는 복지 제도도 같은 무대에 두고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중년의 개혁만 얘기하면요. 중년은 힘들어요. 왜 노년도 힘들고 살아왔던 길도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무대에는 소위 선배 세대와 중년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내려놓는 게 이쪽에 가야 된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이쪽 사람도 수용을 해요. 줄어든 게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지금 연금 개혁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들 자기한테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MZ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혁도 사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강력한 신호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놨던, 양보했다라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복지와 관련돼 있는 미래와 관련된 이슈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터놓고 그 조정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주화는 인류, 특히나 동북아에서 자주 목격되고 한국에서 굉장히 큰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 1.6과 한국의 출산율 0.6이 만들어냈던 이 1.0에 가까운 이 격차, 바로 한국형의 사회 이동과 관련돼 있는 교육천하지대본이라는 이 환상, 이 주술을 70년대생이 중년이고 부모가 될 때 깨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학력화가 되고 대학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을 만들고 무리수를 만든다면 중립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선진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30% 수준에 묶여 있을까요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보라서요? 아니거든요. 최적화된 의사 선택의 결정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가 8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75%까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거는 뭔가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이미 고학력자를 그 정도로 원치 않는 상황인데 여전히 개도국의 그 아이디어들이 강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학을 다녀보고, 대학이 별거 아닌 걸 알고, 또 저성장이 시작이 됐고, 가치관의 변화도 뚜렷한 70년대생이 중년화된 지금 시점 사실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미 많은 방향은 확인된 것 같고요. 결국 시대가 변했거든요.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의 질서, 인식들은 너무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맥락인 거예요.

결국 시대는 우리 MZ세대들 지금 20대 30대가 펼치고 또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이걸 설계를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공고하게 우리 X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선배들이 모든 걸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라는 무대, 가족이라는 무대에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렇죠.

선배 세대랑 때로는 부딪히고 또 때로는 손잡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미래와 관련해서 또 행복을 운운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밝고 맑고 긍정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졌어요. 지불을 하고 올라왔는데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더 똑똑해진 친구들은 이 사회라는 이 무대에 진입을 하지 않고 데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올라가 봐야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우리 X세대는 밑의 애들이 와야지 끊임없이 교환 가치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 같이 뛸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또 행복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올라오고 떠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이 과도한 이기심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자녀들의 미래를 족쇄와 같은 어떤 허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후퇴가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나은 방식으로서의 진화를 위한 소위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에디터 : DAVID 콘텐츠디자인 : 채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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