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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이 노트
- "엎친 데 덮쳤다"... 탄핵 정국 '직격탄' 맞은 이유
- 경제 회복 한다던 정부... 왜 서민 삶은 벼랑 끝으로?
- "내년 1분기 놓치면..." 트럼프 2기 대응 골든타임 날렸나
- "한국, 성장 동력 잃어"... 탄핵 정국 속 최우선 과제는?

지난 토요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죠. 이제 헌재에서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진 경제인데 사실 지금 정부가 경제 사이드에서 해야 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계엄부터 탄핵 정국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경제 구조 전환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ㅣ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약 내수 활성화하고 수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정책의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내수, 수출 모두에서 회복세가 늦어지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다시 서민 경제가 위협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고령화 굉장히 심화됐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둔화됐고 기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의 수출 부분은 거의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NVIDIA나 이런 데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이 기술 시험을 통과를 못 했죠. 이렇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됐어요.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에도 굉장히 한계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침체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한순간에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 경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사실 무산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이죠.

"엎친 데 덮쳤다"... 탄핵 정국 '직격탄' 맞은 이유
Q. 사실 우리가 탄핵을 겪은 게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앞서 두 번의 사례보다 이번 탄핵 정국이 더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큰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앞에 두 탄핵 사례에서는 경제 상황 자체가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고속 성장할 때였고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의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우리도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한국 경제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외부의 경기가 좋았던 시기예요.

2017년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어요. 글로벌 IT가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을 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모두 1%대로 나오고 있어요. 1.9%로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어요. 8월에 한 번 하반기 경기 전망을 보통 제시를 하는데 그때 제시한 것보다 올 하반기가 좀 더 낮을 것이다, 수정 경기 전망을 보여주거든요. 0.2%포인트 정도 하향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Q. 그 정도 성장률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1%대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1%대의 성장률이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나 채용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면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의 고용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이건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또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업들이 고정 비용을 줄이려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은 내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서민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거든요.

음식 재료 상인 (12월 3일 SBS 8뉴스 보도 중)
음식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들 못 드시지. 먹는 것부터 줄여야 하니까...

즉, 1%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1%대는.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나타난 거죠.

한덕수ㅣ국무총리 (12월 11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중)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반대 사유가 무엇입니까?)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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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찾았다던 정부... 왜 서민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나
Q. 경제가 계속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부는 분명히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8월 29일 국정브리핑)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이나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민생과 다른 행보이지 않았나. 사실은 이제 8월이죠, 그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했던 것 아니냐 실기론이 제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근에 고금리하고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로 지출할 여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됐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의사결정(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은 가계 부채의 이슈였어요.

이창용ㅣ한국은행 총재 (11월 28일 기자간담회)
다행스럽게 저희가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저희는 그때 한번 쉬어감으로써 상당한 정도 가계 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까지 올라가는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은 이 금융의 역할이 기업은 돈이 필요하고 가계는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이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런 데 쓰였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주택 구입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계 부채에 잡혀서 이게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이제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 부채를 잡고 이러는 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그 당시로는 금리를 인하시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출 금리를 높게 잡아서 계속 추가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규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을 시키면서 대출 금리 자체는 안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해도 아마 소비를 우리가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정도로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는 못했을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할 여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소비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도 대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는 게 더 우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람직했던 것은 그때 이제 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의 데이터를 조금 더 빨리 보고 정책적인 거를 썼으면 어땠을까. 어려운 경기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놓치면 트럼프에 대응 못 해"... 트럼프 2기 대응 골든타임 날렸나
Q.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지금 수출로 커버할 수는 없나요?

지금 내수가 안 좋으니까 수출로 커버하고 싶죠. 수출로 보완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창용ㅣ한국은행 총재 (11월 28일 기자간담회)
저희 예상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수출로부터 내수로 전파되는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그런데 현재 수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수출 구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 25% 이상의 수출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2023년도에 19.7%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 수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글로벌 IT 수요가 둔화됐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IT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같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국하고 EU가 선진국 보호무역하고 자국 중심 정책이 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수출 부분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죠.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를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FTA 재협상 압박을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게 되다 보면 외교적 협상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 다시 말하면 탈동조화.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하면서 공급망을 중국하고 연계하지 않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의 공급망 참여도도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분기를 놓칠 경우에 미국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관세 그다음에 무역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한국, 성장 동력 잃어"... 탄핵 정국 속 최우선 과제는?
한국 경제가 내수가 부진이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은 고용 창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의 고용 기회 부족이 어떻게 보면 소비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청년층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고령층은 사실 소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소비를 창출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내수 부진에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비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내수 활성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기업은 또 기업대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수요 측면에서 GDP를 봤다면은, 또 GDP 생산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인 요인, 그다음에 노동 구조, 그다음에 투자, 얼마만큼 그 자본을 계속 지출을 해서 투자를 쌓아가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휴먼 캐피탈(인적 자원)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얼마만큼 기술 변화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갖고 가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노동 생산성' 부분이거든요. 이 기술 부분을 따라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자본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그걸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을 때 사실 구조적으로 경제를 좋게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하고 좀 독립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정책이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민생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주고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투자자들에게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터 : DAVID 콘텐츠디자인 : 최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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