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정원을 30~40석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고민 없이 의원수를 줄이기만 한다면, 되려 300명으로 나눠졌던 권한을 더 적은 의원들이 갖게 되면서 특권만 강해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의원 숫자 몇 명 줄이자는 이야기보다는, 의원수를 줄여서 어떻게 정치를 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논의가 없는 정수 축소 주장은 정치 혐오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역 의원 기득권이 걸린 문제인데,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의원들 중에는 '그거 안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도 의석 중간중간 휑하니 비어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조차도 선거제 개혁에 좀 회의적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담긴 여야 의원들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당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담은 발언을 해서 상대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은 의원도 있었는데 분명 요즘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 조금이라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난 총선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위성정당의 출현이 이번 총선에도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이 배지 달아준 의원들이 전체 토론까지 했는데 또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다시 다음 선거에서 민의 왜곡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은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이번 전원위원회에 공식적으로는 3가지 안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안들 중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하는 백가쟁명식 토론이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립니다.

아무 합의도 못하고 의견만 난무한 것 아니냐는 평가와, 그래도 의원들이 100명이나 자기 이름 걸고 발언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에 일단 발을 들였고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원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이번에는 안을 좀 좁혀보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곳저곳 벌어지는 등 정치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원위원회와 별개로 일반 국민들 중에서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인원을 뽑아 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어떤 선거제가 바람직할지 숙의와 토론을 하자는 공론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고, 얼마나 이슈가 되는지도 선거제 개혁에 영향 미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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